큰정부와 작은정부

목차

1. 서론
(1) 큰 정부와 작은 정부
(2) 예산

2. 본론
(1) 총괄적 재정 평가
(2) GNP에 대비한 세입·세출 국가별 현황
(3) 사회보장비를 고려한 국가별 현황
(4) 조세 부담률까지 고려한 국가별 현황

3. 결론
(1) 본론을 요약하면서
(2) 큰 정부, 작은 정부에 관한 논의
(3)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4)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본문내용

까지나 정부와 국민을 대립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의 관점이다. 즉, 정부가 쓴 돈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조세 부담률이 낮으면 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보다 폭이 넓고 큰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즉, 작은 정부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2) 큰 정부, 작은 정부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 규모에 관해 분석하면서, 다분히 "작은 정부"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을 지도 모른다. 이는 한국과 주로 선진국가들만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기인한다.
그런데 작은 정부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반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는 사법·외교·경찰·소방 등의 지출이다. 이것에 방위비를 추가하면 정부의 순수 공공부문에 활동하는 분야들을 거의 다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순수 공공재들은 사회 구성원이 모두 등량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배제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는다.
한편, 이런 순수 공공재들 말고도 정부의 지출에 포함되는 것은 교육·보험·사회보장·복지 서비스·주택·지역개발·지역사회 서비스·경제 등이다. 이들 지출 항목은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정 집단, 지역 또는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성격을 갖는 사적 재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활동 분야는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이제 어떤 국가의 정부가 "큰 정부"에 해당하면 활동 분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너무 커지면 민간 부문과 경합을 가져오고 조세 등의 공적 부담의 증대를 불러일으키고, 자원 분배의 왜곡과 민간 부문의 유도(incentive)의 저하를 유발한다. 즉, 한마디로 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요컨대 정부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3)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적 부문에의 너무 짙은 간섭은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수준에 있어서 이미 구미 선진 개발국에의 경제 성장 단계를 거쳤으므로 급격히 인구 고령화의 추세에 비추어 구미 선진개발국의 반성을 충분히 근거로 하여 21세기로 향하는 공적 부문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정부는 "커"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투자해야 할 공적 부문의 목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자유스런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의 제공이다.
둘째, 사법·외교·경찰·방위 등의 순순한 공공재의 완전한 제공이다.
셋째,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충분한 정도의 소득재배분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정부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많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할 것도 없다.
(4)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는 데에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예산이라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그것은 많았지만 쓸 만한 외국에 관한 자료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제 2 종합청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글에 사용한 도표들은 다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도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에 관한 예산 보고와 타국가에 관한 예산보고는 연대가 잘 안 맞은 경향이 있었다. 예로, 우리나라의 것은 1994년의 자료인 반면에 외국의 것은 1990년의 그것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의 분석에는 다소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이 매년마다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고 시차가 일 이 년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그리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하필이면 예산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간략히 설명했다. 정부의 표면(건물이나 공무원 수)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부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즉, 양적인 것보다 좀 더 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질적인 자료로서는 정부의 권력이 가장 용이하지만 정부의 권력은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외견상으로 보면 미국의 정부는 소련의 정부보다 권력 행사를 더 적게 할지도 모른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국민이 알지 못한 작전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CIA나 FBI말고도 비밀 부서들이 많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 하여튼 한 정부의 권력은 정말로 표면상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으며 너무 질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예산이라는 지표는 그래도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면도 엿보이기 때문에 이 글의 지표로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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