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

소개글

행정학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3)한계 및 지향점

3. 마치며

본문내용

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증가만큼 정책의 효용은 확보되지 못하였고 비효율적인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공약에서 내세웠던 바와 같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행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공무원 정원 6951명의 감축을 통해 4900억원의 예산절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절감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여 7조원 정도의 세출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각종 분야에서 감세를 실시하여 1~2조원에 달하는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예산관리로 인해 2008년에는 15조 6천억원, 2009년에는 5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채무는 참여정부 말 298조9000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57조7000억원 증가에 이어 내년에는 5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418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감세안들은 대부분이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감세의 부담은 수도세인상 전기세인상 등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되고 있어 서민부담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안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내년 기준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467만원 수준이며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는 212만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33만원, 9만원 늘어났다. 이러한 정책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작은 정부의 장점은 취하지 못한 채 서민들의 후생만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오늘날 경제규모면에 있어서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OECD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DCD 평균인 22.4%에 한참 못 미치는 8.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규모를 늘리자고 해서 정부의 규모를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효율성 재고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유지되며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무조건 작은 정부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규모 줄이기 식의 혁신이나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감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몸집은 줄여나가되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놓쳐선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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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