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의 변화와 분석,비판

목차

2009년 대비 2010년의 복지예산, 그 후 2011년 복지예산까지 3년에 걸친 복지 예산 변화

2010년 복지예산 분석

예산 내용의 문제점

결론

2011년 예산안 분석

결론

본문내용

2009년 대비 2010년의 복지예산, 그 후 2011년 복지예산까지 3년에 걸친 복지 예산 변화

예전부터 막연하게 이명박 정부가 잘사는 사람들, 즉 부자나 기업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다고 들었다.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복지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복지예산과 또한 2011년의 복지 예산을 살펴보자.

2010년 복지예산 분석
예산안 통과 시점의 문제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변경하면서 까지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킴.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일사천리 진행되었고, 일방적으로 통과됨. 제대로 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한나라당은 4대강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막기 위해 무리한 예산안 통과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 예산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예산 내용의 문제점
1)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총 예산에서의 비중일 뿐 실제 예산 금액은 19.7조에서 19.6조로 줄었다. 또한 복지위의 증액 요청은 1조 1543 억 원이지만 실제 증액은 1815억 원.
정부는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역대 최대라며 마치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선전했다. 실제 정부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 예산의 비중은 10.7% 로 전년대비 1.2%p 증가하였다. 추경을 제외한 2009년 당초 총지출과 비교하면 0.7%p 증가한 것이다.

키워드

복지,   예산,   변화,   분석,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