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목차

- 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

1. 문제제기
2.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capability)
3. 북한 미사일 위협의 의도와 국익
4. NMD/TMD와 북한미사일의 함수관계
5. NMD와 북한미사일간의 함수 문제 풀기

본문내용

치과정에 대한 분석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외부적 명분의 약화, 특히 북한 미사일문제 해결은 NMD를 다시 미국 국내 정치로 되돌리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NMD의 미래도 상당 부분 미국 국내 정치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포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NMD의 타당성에 대한 미국 내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미사일 방어체제의 배치 수준과 시기 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NMD와 TMD는 결코 미국 전체의 국익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공화당-군산복합체-보수적 싱크탱크 및 언론 등 BMD 네트워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불러오고,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BMD가 결코 미국의 '국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탈냉전이후 '국익'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냉전주의자들과 온건파들간의 힘의 균형이 냉전주의로 기운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면, 이를 다시 균형점으로 돌리거나 온건한 방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스타워즈 구상이 결코 미국 전체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평화운동의 과제 : 한반도 평화운동의 국제화와 국제평화운동의 한반도화
앞에서 남한 정부의 중재나 남북한 공조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커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국정부의 한계를 인식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개입이나 민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에는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평화운동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평화운동이 성장하고 뿌리내리기에는 주어진 여건 자체가 대단히 척박하다는 객관적인 한계가 크게 작용했지만, 운동진영의 관성화된 사고와 주체적인 역량 부족 역시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평화문제를 '한반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움으로써 국제연대활동을 양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NMD/TMD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평화적 대안으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동아시아 BMD 추진의 명분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보호는, 오히려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 차원에서도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NMD/TMD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의 평화군축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미국의 NMD와 미일동맹의 TMD는 러시아, 중국,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운동가들이 직면한 최대 도전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NMD와 TMD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이자, 국경을 넘어 전세계 평화군축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도전과 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만든다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강력한 구심적 작용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냉전 부활 조짐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부활의 구실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의 원심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 이 자료는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이 북한의 차폐·은폐 및 기만 프로그램(CCD)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미사일 보유 수량은 199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작동할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탄도미사일 위협의 재평가, 문정인외 편역, 동북아 전력구조와 한국의 우주 항공력, 오름, 2000.
미사일 종류
사정거리
탑재가능중량
탄착 정확도
미사일 보유량
발사대당 미사일 수량
1999년
2010년
프로그
35-70km
450kg
0.5-0.8km
100-450
?
4-10
240m 방사포
60-70km
90kg
0.7+km
>10,000
>10,000
60-500?
SS-21
70km
480kg
0.15km
소량?
100개 이상?
3-10?
HQ-2 mod
80km
130kg
<0.5km
100+?
<100?
3-10?
스커드B
320-340km
1,000kg
0.5-1.0km
200-650
200-650
10-20
스커드C
500-550km
500-770kg
0.5-1.0km
180-550
300-700
10-20
스커드C mod
800km
300
0.5-1.0km
소량?
200-300
10-20
노동1호
1,000-1,400km
770-1,200kg
0.7-4km
70-95
70-95
3-10?
노동2호
1,500-2,200km
700-1,000kg
0.8-4km
30-40
200-300
3-10?
대포동1호
2,000km
1,000kg
1-4km?
3/4
150-200
2-3?
대포동2호
3,500-6,000km
700-1,000kg
1-4km?
3/4
50- 75
2-3?
ICBM
9,000-10,000km
1,000kg
1-4km?
3/4
25-5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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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