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현황 답사 보고(소논문)

목차

1. 농촌복지의 개요
2. 농어촌 복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3. 개선 방안
1) 의료보험의 통합 실시
2) 경영이양방식의 농어민 연금제도 확립
3) 농림수산업 산재 보험 실시
4) 농림수산업 재해 보상 확대
5) 농어민 단체에 의한 생산 가공 유통 참여 확대
6) 품목별 협동조합의 지원
4. 현황 답사 보고
1) 답사(농활) 개괄
2) 결 과
5. 결론 및 느낀 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9%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국가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정권과 언론이 애써 입다물고 있지만...)
, 단지 '상품'이라는 형태를 넘어 환경 보전, 국토 이용, 수자원 이용, 재해 예방, 관광 자원 등의 부가적 기능
) 연간 쌀의 상품가치가 6조원 수준인데 반해 벼농사에 의한 공익적 기능은 93조원이다. 이 중 참고로 농에 담긴 저수량만 살펴보면 충주댐 6개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을 도시에서 부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농촌에서 부양하는 것의 3배에 이르므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방지는 국자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김완배,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망",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세미나 자료, 1994. 6.)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우위(比較優位) 이론에 의해 자유무역에 전면 노출시킬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은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설정하고, 대외 정책에서도 각국의 상황과 각 농산물의 품목과 품종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입체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유통정책에서는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마진의 최소화와 가격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계에서 연구하는 학자·학생이나 관계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4년만에 참가했던 이번 농활(답사)을 통해 새로운 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은 농활 자체에 대해 (나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회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필요성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농민들도 예전과 달리 농업정책에 대한 안목과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량위기를 느꼈음인지 정권이 어느 정도 농촌으로의 유인책을 쓰고 있고 농민회 등 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이다. 그리고, 전경과 싸우던 이전의 농활과 달리 농협과 군청에서 농활대를 위해 돼지고기까지 지원해 주는 '사태'에 나는 당황해야만 했다.
그러나, 농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진국보다도 뒤지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복지 수준은 설사 그것이 개량적.반동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임을 느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확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1. 강수기, '수입 개방 하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정책 방향,' "농업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3. 12.
2. 강수기, 'UR 이후의 우리 나라 농정 방향', "농업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4. 12.
3. 김완배,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망',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세미나 자료, 1994. 6.
2. 정명채, '농어촌 복지제도의 개발,' "WTO와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199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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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   소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