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정책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이란....
2.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의 형성과 변천

Ⅱ. 본론

1. 직업재활
2. 고용_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3.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일
4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5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전망

Ⅲ. 결론

1. 문제점과 개선점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나아갈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시설을 운영,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생산물품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또한 열악하여 중증장애인을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시장기능의 본질을 담고있는 대단위 중증장애인 작업장을 건설하여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다. 전체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1차적으로 직업생활의 진입구가 되는 동시에 일반 경쟁고용으로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시장에서의 장기적 존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보호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 등과 그 의미가 판이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분석할 때 이 개념의 작업장은 보건복지부 보조기관들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도 아니고 완전경쟁고용적인 일반사업장도 아닌 '제 3의 영역(the third zone)'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적 재활종사자 인력의 확보와 훈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가들의 양성문제에 소홀히 대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 자격인정 그리고 전문직업적 활동분야를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며,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향상을 위한 물심양면의 고무책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각종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상의 위험의 대두와 이에 대한 국가적 공동대응의 필요성, 경제성장으로 인한 복지역량의 확대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최근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고용문제이다.
장애인고용은 그 이념에서 생각할 때,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자각이 최우선적으로 중시되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와 더불어 사회적 보장수단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표방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자고용에 대한 또 하나의 이념은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정부와 기업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그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하여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하에서 동등한 근로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기본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에서도 그들은 여러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고, 경제적 보장 및 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여, 정신박약자의 노동권 등 그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국제연합은 최종적으로 「장애자의 권리선언」에서 장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고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자로서 장애인 자신이 노동의욕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자립을 향한 노력을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자신의 노력은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물적 및 인격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시책과 제도의 실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위한 모든 노력을 아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기회가 어느 분야보다도 압도적 비중을 자치하고 있으므로, 장애자고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히 노동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가 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업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고용의 근본적 이념은 인간애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확신함으로써 기업인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는 사회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고용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적 노력은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확고히 자각하는 일이며, 장기적 노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제반 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 http://work.freeget.net/
한국 장애인 고용 안정 협회 http://www.kesad.or.kr/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한국 장애인 고용정보 시스템 http://work.kepad.or.kr/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http://www.freeg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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