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동향 활성화 방안 , 장애인고용촉진의 부작용

소개글

장애인 고용 동향 활성화 방안 , 장애인고용촉진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제도 및 법규

2. 장애인고용촉진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사례

4. 장애인고용 실태

5. 장애인고용촉진의 부작용

본문내용

자신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찾던 중 삼성전자 맞춤훈련과정에 합격하여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OA과정을 이수함. 30세를 훌쩍 넘긴 나이와 중증 장애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자포자기 상태로 훈련을 시작하였으나, 6개월간의 훈련과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자신도 기능인으로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속적인 성적 향상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배치됨.
4. 장애인고용 실태
▶ 최근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2006년 4/4분기 신규 구직자 수는 총 12,310명으로 전분기 대비 1.1% 감소하고, 전년 동분기 대비로도 4.9% 감소하여 신규 구직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 : 명, %)
분기
구분
2006년
2005년
4/4분기
2004년
4/4분기
2003년
4/4분기
증 가 율
4/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동분기
구직자수
12,310
12,442
12,942
12,571
8,032
-1.1
-4.9
기업의 신규 구인자 수는 총 5,750명으로 전분기 대비 3.4% 감소하고, 전년 동분기 대비 1.0% 감소하여 전년 동분기 대비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력수요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명, %)
분기
구분
2006년
2005년
4/4분기
2004년
4/4분기
2003년
4/4분기
증 가 율
4/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동분기
구인자수
6,750
6,991
6,818
5,333
3,377
-3.4
-1.0
2006년 4/4분기 취업자수는 총 2,917명으로 전분기 대비 7.7% 증가하였다.
2006년 4/4분기에 새로이 취업을 한 장애인은 총 2,917명으로 2005년 4/4분기 3,118명 보다 201명 감소해 전년 동분기 대비 6.4% 감소하였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209명 증가하여 7.7%의 증가율을 보여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체의 구인수요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취업자수는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4년 및 2004년 동분기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각각 246명, 327명이 증가하였다.
(단위 : 명, %)
분기
구분
2006년
2005년
4/4분기
2004년
4/4분기
2003년
4/4분기
증 가 율
4/4분기
3/4분기
전분기
전년 동분기
취업자수
2,917
2,708
3,118
2,671
2,590
7.7
-6.4
또한 분기별 취업률의 변화를 보면 2006년 4/4분기 취업률은 23.7%로 전년 동분기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전분기 21.8% 보다 1.9%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4년 및 2003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직종별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2006년 4/4분기 신규 구인인원은 6,750명이며 직종별 구인 수 분포는 건설, 생산직이 3,406명(50.5%), 판매 및 개인서비스가 1,644명(24.4%), 경영, 재무직이 1,302명(19.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경영, 재무직과 사회 서비스직에서만 구인수가 증가하였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였을 때는 관리직과 경영 재무직, 사회서비스직에서 구인수가 증가하였다.
5. 장애인고용촉진의 부작용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서류위조 등으로 부당금 착취
청소 등 인력공급 용역업체인 A사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어긴 A사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고, 이모(60) 회장과 최모(57) 대표는 '생돈' 나가는 데 불만을 품게 됐다. 이들은 부담금도 안 내고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 장려금도 타먹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로 했다. 국가에서 '공돈'을 타먹는 방법은 간단했다. 이들은 2002년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5만~1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임금대장과 급여이체 명세서를 허위 작성, 매달 70만~8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2002년 공단에서 수백 만원을 받아낸 이들은 허위로 고용한 장애인 숫자를 계속 부풀렸다. 2005년까지 2억4,200만원을 부정 수급한데 이어 2006년 몫 3억5,000만원을 챙기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현행 법상 공단이 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도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데다 현장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 실제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고용 비율 2%를 초과해 고용한 업체엔 1인당 30만~6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가방제조업체 B사 대표 김모(40)씨는 장애인을 고용한 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임금대장에는 월 70만~80만원을 준 것처럼 허위 기재, 2002년부터 고용 장려금 2억1,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A사 이 회장과 최 대표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사 대표 김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 등 6개 업체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1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5년 넘게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고발 조항을 신설토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 경증장애인에 편향된 고용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중증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맹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경증장애인 위주의 채용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86개 정부기관 중 중증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무려 10곳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경우는 더 심하다. 135개 기관 중 17개 기관이 중증, 경증을 막론하고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율이 0%인 기관은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과학기술부, 법제처감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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