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동차협상

목차

<<주제>> 한-미 자동차 협상

I. 서론

1. 한-미 자동차협상의 발생 배경

II. 본론

1. 한-미 자동차 협상의 사건개요

2.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의 주요 현안과 양국의 입장
1) 한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2) 자동차무역 불균형
3) 외제차에 불리한 한국 자동차 관세 및 세제
4)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제도 재도입
5) 자기인증제 도입
6) 1995년 한미 자동차양해록 위반
7)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 이후 절차및 보복대상

3.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안 주요 내용
1) 관세인하
2) 자동차세
3) 특별소비세
4) 자가인증제 도입
5) 저당권제도 도입
6) 소비자 인식 개선
7) 합의이행 점검

4. 한-미 자동차협상타결 내용에 의한 결과와 사례
1) 보증보험이나 보증인 없이 차 산다
2) 2,000cc이하 차량에 대한 혜택은 적다
3) 정부, 지방주행세 금년 신설
4) 기타
5) 한미자동차 협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5. 한-미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
1) 미국 측 태도의 이중성
2) 미국의 지나친 압력
3) 우리 정부의 대응 준비 미비
4) 양측의 시각차이
5) 기타 다른 문제들

6. 향후 전개될 방향

III. 결론

1. 한-미 자동차 협상을 통해 본 대미 무역마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2. 우리 정부의 대응현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형차의 세금은 파트 재산세보다도 훨씬 더 많으며 14종의 세금은 운행보다는 보유단계의 것이 많아 자동차세가 작년 한해 무려 14조원이나 달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을 대폭 올리는 대신 취득, 보유 과세는 경감시키는 주행세 위주의 자동차세제로 개편하자고 했으나 휘발유 값만 오르고 취득, 보유세는 요지부동이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더 경감돼어야 하며 LPG경차 판매를 허용하고 세경감에 따른 세수결함, 특히 지방세 보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교통난 완화와 환경개선까지 동반하는 진정한 주행세를 실행해야 한다. 주행세 도입과 함께 미국측의 요구대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 대신 가격으로 바꾸고 형식승인철폐 저당권허용, 강제리콜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도 국내 승용차 수요가 소형차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중대형차 위주의 미국차 수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함으로써 수출증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는 전략의 문제에 있어서 보이는 전략보다는 은밀한 전략, 먼 장래를 보는 전략, 전체적 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통해 통상압력을 극복해 나가는 기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전체적 차원이 아닌 자동차 산업만을, 주요 교역상대국 전체보다 미국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자동차관련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바꾸어 준다면 당장 미국의 입맛은 맞추어 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EU의 불만은 커지게 될 것이다. 무역협회의 한 미국 고문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슈퍼301조 관련 시위와 부정적 여론이 미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한미자동차 협상의 건설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쪽으로 돌아서게 하였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앞에서는 미소지으며 뒤통수를 치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는 길은 역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을 빼다가 마지못해 작은 것을 양보해 주는 것이 살벌한 통상환경에서 슬기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WTO라는 다자협상의 무기와 슈퍼 301조 발동이라는 쌍무협상 무기를 전략적으로 연계 사용하듯이, 우리도 다자와 쌍무를 연계시키는 치밀한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결의 열쇠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자동차 업계가 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슈퍼 301조가 발동되었기 때문이다. 무역 마찰과 같은 부분은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입김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 시장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미 정부 및 의회에 대해 국내업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정국 흐름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워싱턴 분위기 조성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협상조직의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가장 기초적인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쌍무적인 마찰이라 하더라도 WTO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저번 한-미 어업협상처럼 비전문가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대응으로는 엄청난 무역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 능통한 통상 전문가의 양성과 일관된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의 강화 등이 절실하다.
2. 우리 정부의 대응현황
정부는 우리자동차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간 자동차 문제의 원만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98년 체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록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한미 자동차 양해록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업계단체와의 수시접촉 등을 통해 자동차 문제가 통상마찰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12일에서 13일, 제 4차 한미 자동차 양해록 이행점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미 업계가 수입차 판매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2000년 5월 서울수입자동차 모터쇼 공식후원, 통상교섭본부장의 관용차 및 산자부 외전차량으로 수입자동차 구매, 국세청이 2001년 3월 외산차 소유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면허세 폐지 및 7월이후 자동차세의 연차적 감축등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계속 경감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0년 11월 자동차 관련 각국 표준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약인 "Global Agreement"에 가입, 표준및 인증문제가 시장접근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미 자동차 협상 이후에도 미국은 끝임 없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작년 말 문제되었던 스크린 쿼터제도가 그렇고 반도체의 덤핑시비, 수입의약품 차별대우 시비가 그렇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1월 28일, 97년 만기가 되었던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의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무역마찰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은 협상을 맡고 있는 정부가 전략적이며 일관되고 당당한 대응을 펼쳐야 하며, 감정적 일시적인 대응보다는 장래를 내다보는 논리적이고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대응을 해야한다. 업계도 정부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 향상과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윤기관외, 『국제통상의 이해』, 法文社, 2000.
2. 정승량기자, 서울경제신문, 1998. 10. 29일자.
3. 국제지역정보 제2권 23호, 12월 15일자.
4. 참고사이트.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52400000305041&s=1479&e=1721
http://hestiah.com.ne.kr/international.htm
http://www.chejunews.co.kr/1997_1003/politics/Y971002095154.html
http://www.hopia.net/ries/jes/jes_w_cp/jes_w_cp1.ht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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