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 T A 에 대해

목차

1. 한 미 FTA 주요 타결 내용.

2-1. 한국 측 관세인하 및 무역규제 철폐 품목.

2-2. 미국 측 관세인하 및 무역규제 철폐 품목.

3. FTA 수혜자 /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지원 제도.

4. 결론.

본문내용

자 양돈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가 실시한 ‘한미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최대 1조8백96억원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바 있다. 정부에서도 이미 여러경로를 통해 미국산돈육은 물론 쇠고기까지도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 'FTA 최대 희생양=양돈업' 이라는 양돈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이번 한미FTA 체결은 소모성 질환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생산손실과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국내 양돈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미FTA 비준 저지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한미FTA특별법 제정시 EU, 중국 등과의 연이은 FTA , DDA 협상 등에서도 국내 양돈산업이 생존할수 있도록 산업비중과 피해규모에 걸맞는, 특단의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축산신문)
3) 정부의 보상 지원 제도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쇠고기와 감귤, 콩, 명태 값 등이 떨어질 경우 농어가 소득을 직접 보상해주기로 함. 이 품목들은 소득감소분의 80%를 보상 받게 됨.
또 한미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등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함.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내용을 바꾸기로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전직 지원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함.
4. 결론.
FTA에 관해서 난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체결 정도가 너무 우리나라입장에 있어서, 불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에 맞춰 체결을 하되, 적당한 범위 내에서 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잘 체결했다고 평가하는 언론사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농업 및 제약업계 등 지지기반이 약한 산업분야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큰 의미를 둔 채 체계적인 분석과 경쟁력 강화책을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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