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핵심 요약 정리 및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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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만 이주민 허용
(2) 이주민의 배타적인 태도
2) 용광로 모델(동화주의) : A + B = A
- 이주민 문화를 흡수하여 단일문화로 통일
3) 샐러드 그릇 모델(다문화 주의) : A + B = A, B
- 대등하게 정체성을 유지한 체 공존
4) 국수대접 모델(문화다원주의) : A + B = A, B
- 우선순위에 차이를 둔 공존(주류 + 비주류 공존)
<28> 소통과 담론, 통일
1. 동양의 소통윤리
1) 공자 : 조화롭되 원칙 중시
(1) 군자 : 화이부동(조화 ○, 불화 ×)
(2) 소인 : 동이불화(조화 ×, 불화 ○)
2) 맹자 : 피해야 할 대화 유형 제시
(1) 피사(치우침), 음사(음란), 둔사(회피), 사사(속임수)
(2) 진실되고 도덕적인 언어사용 권장
3) 원효 : 원융회통(원만하게 융합)
(1) 일심사상 :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비롯
(2) 화쟁사상 : 논쟁의 조화로운 해결
4) 장자 : 대립적 사고 지양
(1) 혼란 원인 : 차별대립적 사고
(2) 혼란 해법 : 도의 관점(무위자연)
2. 서양의 소통윤리
1)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1) 혼란 원인 : 의사소통의 왜곡(돈, 권력, 억압)
(2) 혼란 해법 : 이상적 의사소통상황
① 돈과 권력의 억압 없이 민주적 수평적 토론
② 참되고 의롭고 진실되고 이해가능한 말
③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 도출
- 만장일치 ○, 전원 합의 ○, 대다수 ×, 다수결 ×
④ 심의민주주의 : 공론장 → 이론 형성 → 정책 반영
2) 아펠 : 담론공론제의 숙고적 책임
3) 통일이론 : 비용편익모델(공리주의)
(1) 통일편익 : 통일 경제적 혜택(국가발전, 자원확보 ···)
(2) 분단비용 : 소모적 비용(국방비, 군사비 ···)
(3) 평화비용 : 투자적 비용(정상회담, 남북교류)
(4) 통일비용 : 투자적 비용(체제 통합비용, 위기관리 비용)
<29> 전쟁이론
1. 이상주의
1) 인간 본성 : 인간은 선하고 이타적인 존재
2) 전쟁 원인 : 잘못된 제도나 오해 탓
3) 전쟁 해법 :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규범
4) 핵심 주장
(1) 국제 사회 행위자 :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
(2) 집단 안보 체제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응
(3)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권위체 인정 : 국제기구
2. 현실주의
1) 인간 본성 :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
2) 전쟁 원인 : 인간의 악한 본성 탓
(1) 이기적 인간이 모인 국가도 이기적
(2)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함(예측 가능)
(3) 타국은 잠재적 위협 요소
(4)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것은 국익 때문임
3) 전쟁 해법 : 세력 균형
(1) 군사력이 대응하여 서로 공격을 못하는 상태
(2) 영구적 평화의 방법은 아님
(3) 일시적인 전쟁 억제(억지)의 방법
(4) 힘의 논리 : 강대국이 되기 위한 군비 증강(무기 ↑)
(5) 약소국의 경우 군사동맹이 필요
※ 국가간 협력은 불가능(×)
4) 핵심주장
(1) 국제사회 행위자 : 국가가 유일함
(2) 자국안보체제 : 개별국가의 안보만 중시
(3)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권위체 부정
(4) 국제사회는 홉스식의 무정부 상태 : 세계정부 × →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상태
<30> 평화이론
1. 갈퉁의 평화이론
1) 평화의 종류 : 소극 < 적극(진정한 평화)
(1) 소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의 제거
(2) 적극적 평화 : 간접적 폭력도 제거
2) 폭력의 유형 : 폭력의 삼각형(연관)
(1) 직접적 폭력 : 물리적, 언어적 폭력
(2) 구조적 폭력 :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억압과 착취
(3) 문화적 폭력 : 문화·예술·종교의 차별과 멸시와 조롱 →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음.
3) 평화의 실현 방법
(1) 교육과 제도 개선의 중요성 강조
(2) 인간 존엄성이 중시되는 ‘인간 안보’를 강조
(3) 국가안보(전쟁 ×, 테러 ×) → 인간 안보(존엄성 존중)
2. 칸트의 「영구 평화론」
1) 영구 평화를 위한 위한 확정 조항 : 3가지
(1) 국내법 : 개별 국가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
(2) 국제법 : 국가 간의 자유로운 연방체제(평화연맹)
(3) 세계시민법 : 보편적 우호의 권리에 국한(영주권 ×) → 환대권(타국 방문시 환영 대우 받을 권리)
2)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 6가지
(1) 평화조약 :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 금지
(2) 독립국가 : 국가의 양도, 매매, 상속 금지
(3) 상비군 폐지 : 점차적으로 상비군 폐지
(4) 국채발행 : 적대적 국가 간 국채발행 금지
(5) 통치개입금지 : 타국에 무력으로 개입 금지
(6) 적대행위금지 : 스파이 ×
※ 휴전 ≠ 평화조약 ≠ 평화연맹
※ 전쟁일시중지 ≠ 개별국가의 전쟁종식 ≠ 전세계 전쟁종식
<31> 해외원조이론
1. 자선의 관점 : 노직(자율적 선택의 문제)
2. 의무의 관점 : 원조하지 않는 것은 비난의 대상
1) 칸트 : 인간 존엄성의 차원
2) 싱어 : 공리주의, 세계시민주의
(1) 원조 목적 : 인류의 행복 증진, 고통 감소
(2) 원조 주체 : 남는 소득이 있는 개인
(3) 원조 대상 : 고통받는 개인
① 인종, 거리, 국적은 중요하지 않음
②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시민도 원조 대상에 포함
③ 단, 원조시에 효율성을 고려(이익·손해 계산)
(4) 원조 방법 : 경제적인 원조
① 자기 소득이 적어도 1%를 기부(5%)
② 개인적 차원의 원조 강조
3) 롤스 : 국제주의
(1) 원조 목적 : 고통받는 사회 → 질서정연한 사회
(2) 원조 주체 : 질서정연한 사회
① 의미 :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② 종류 1 : 자유민주주의 사회(자유적 만민의 사회)
③ 종류 2 : 적정수준의 사회(적어도 인권 보장)
(3) 원조 대상 : 고통받는 사회
① 의미 : 정치체제에 결합이 있는 사회
② 단, 타국에 공격성이 없을 것
(4) 원조 방법 : 정치적 원조
① 정치 체제의 개선을 권고(강제 ×, 강요 ×)
② 국가적 차원의 원조 강조
(5) 원조 중단점 : 일단 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 중단
① 질서정연한 빈곤국 : 원조 대상 ×, 자체 해결 ○
② 차등의 원칙 : 국내 적용 ○, 해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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