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와 법 핵심요약 정리 및 서브노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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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와 헌법
2. 헌법의 의의와 원리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4. 민주 국가와 정부 형태
6.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7.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8. 민주 정치와 선거 제도
9.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과 참여
10. 민법의 이해
11. 재산 관계와 법
12. 가족 관계와 법
13. 형법의 이해
14.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5. 근로자의 권리와 법
16. 국제 관계와 국제법
17.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18.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본문내용

, 핵 확산, 군비 증강 등의 문제가 꾸준히 증가함.
③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테러, 해킹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등장함.
(3) 경제 문제
① 빈곤 문제: 식량, 주거, 건강, 교육, 위생 등이 심각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
② 남북 문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과 남반구에 위치한 개방 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
③ 자원 문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어 자원 절약과 대체 자원의 개발 등의 문제
(4) 환경 문제
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자원 고갈, 자연환경 훼손
② 지구 온난화, 열대 우림의 감소, 사막화 현상, 해수면 상승, 식수 부족 등의 환경 문제 → 생태계 질서 파괴 → 인류 생존 위협
③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이 어려움.
(5) 기타
① 인권 문제: 인종 학살, 강제 수용과 처형, 여성과 아동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등의 영역에서 발생함.
② 보건 문제: 신종 독감이나 지카 바이러스 등 →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됨.
2. 국제 문제의 특징
(1)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여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2)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로 국제 문제의 영향력이 확대됨.
(3) 국제 문제를 관리하고 규제할 강제성을 가진 기구가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3. 국제기구
(1) 국제기구: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자간 공조와 협력을 위한 조직
(2) 유형
① 회원 자격: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② 지리적 범위: 세계적 국제기구, 지역적 국제기구
③ 활동 영역: 일반적 국제기구, 전문적 국제기구
4. 국제 연합(UN)
(1) 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협력 강화 등
(2) 조직: 6개 주요 기관 및 산하에 다수의 보조 기구와 전문 기구 등을 두고 있음.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역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의결하여 회원국과 안전 보장 이사회, 산하 기구에 권고 등
안전 보장 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책임을 맡은 기구
역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재, 침략·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안 결의, 핵 확산 방지 노력, 파견 등
경제 사회 이사회
국제 사회의 경제 사회 개발 협력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활동 등
5. 국제 사법 재판소
(1) 목적: 다양한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
(2) 역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의 법적 분쟁 해결,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나 산하 기구가 요청하는 법적 질의와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 제시
(3) 한계
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② 정치적 분쟁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량의 국제 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 밖에 존재함.
③ 분쟁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판결의 이행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움.
<18>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모습
(1) 지정학적 위치로 본 국제 관계
① 전략적 요충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접점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용이함. → 역사적으로 주변국들의 침탈이 심했음.
②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 수행 → 경제적 성장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
(2)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본 국제 관계
①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②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양자 간 안보 협력 체제 중심 → 최근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다자간 협력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③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신동진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등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음.
(3)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국제 관계
①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은 세계화와 지역주의, 개방과 보호, 경쟁과 갈등을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경험하고 있음.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및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③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④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 참여 → 다자 무역 체제 강화에 기여, 지역 내 무역 여건 개선 노력
2.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1) 일본과의 관계: 과거사 왜곡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2) 중국과의 관계: 도서·해양 영유권 주장 등 자국의 실리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3) 미국과의 관계: 국방의 자주권 확보, 경제적 실리 추구 등 미묘한 협력과 갈등 문제
3. 외교
(1) 의미: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적 활동
(2) 방법
① 주로 협상 을 통해 이루어짐.
② 자국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국을 설득하거나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함.
(3) 효과
① 자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임.
②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익 실현
③ 국제 문제 해결을 통해 국제 사회와 공존
(4) 방향: 내부 상황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제 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외교 정책을 결정해야 함.
4.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제 관계 방향
(1)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2)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의 4강 외교에서 벗어나 다자 외교 실현 노력
(3)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에 맞게 외교 방법과 형태의 다양화, 실리 추구
공공 외교
외국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외교
기여 외교
적극적인 대외 원조를 통한 외교
인권 외교
국제 사회의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
한류 외교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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