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현안을 선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현안을 선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정책
1) 일반 고용제도의 실태
(1) 의무고용제도(할당제도)
(2) 사업주 지원제도
(3) 근로장애인 지원제도
2) 보호 고용제도의 실태

2. 한 가지 현안 선택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3.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파악

4. 향후 보완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업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고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센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시행중인 고용촉진제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관계기관의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관계 기관과의 서비스지원체계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노동의 생산성, 가치 있는 생산과 노동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사회적 다원주의의 장애인을 새로운 계층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본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산업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된 기득권 세력 등의 논리에 의해 사회적 모델로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비장애인의 요구 중심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고용의 질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와 보호 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 개발과 작업능력의 정확한 평가 및 직업훈련, 보호고용시설의 지원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보, 재가 고용제 등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중증장애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등 고용관련 정책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현안을 선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 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및 방안으로 지원서비스체계의 종합적인 개편은 우선적으로 재 검토되어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을 축소하고 함께하는 국민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이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정보기기 활용 능력(인터넷 검색 및 활용, 문서 작성, 스마트폰 사용 등), 고용서비스 이용(진로상담 및 설계, 직업탐색 및 직업정보 제공,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애 유형별 교육강화 및 자격증 취득 등으로 고용에 대비하는 취업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긍심 배양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원적 행정체계를 일원적 행정체계 개편 등의 종합지원센터(가칭 장애인고용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능률적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환경 개선과 복지기술의 도입 효과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호·박혜원·오영석·이혜경(2020),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재준·김이배(2018),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사회적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김학배(2015), 정신적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에 관한 일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진(2023),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정책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간 탐색적 연구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한양여자대학교 : 경기연구원.

키워드

장애인실태조사,   중증장애인,   고용,   고용정책,   고용지원,   현황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