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목차

Ⅰ. 최근 경제 현황

Ⅱ. 서비스산업 현황

Ⅲ. 향후 전망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2% 증가에 그칠 전망
- 3/4분기 중 반도체 감산의 영향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
- 4/4분기 들어 경기가 소폭 회복되더라도 하반기 전체로는 제조업생산이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임
□ 하반기에 서비스와 건설부문 등 비제조업의 생산이 상반기에 비해 확대되어야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에 서비스산업과 건설업 등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3.4%에 그칠 전망
- 연간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서비스산업과 건설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이 각각 7.4%, 2.3% 이상 증가하는 등 상반기에 비해 호조를 보여야 할 것임
- 특히 3/4분기에 제조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동기간 중 비제조업부문의 생산호조가 요망됨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정책방향은 서비스 등 내수 촉진이 바람직
□ 미국 IT경기의 부진으로 수출 경기의 회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의 성장세가 유지되어야 4%선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3/4분기에도 반도체, PC등 IT산업의 핵심 품목의 경기부진이 지속될 전망
- 부가가치 기준으로 GDP의 55%에 이르는 건설과 서비스업 등 내수관련 부문의 성장세가 하반기 중 7%이상 증대할 필요성
□ 따라서 하반기 중 정부는 IT부문의 침체가 내수산업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수 촉진 경기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음
- 올해들어 6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미국 연준의 목표도 IT불황이 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전통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내수 촉진책은 3/4분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상반기중 재정운용은 경기 역행적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 상반기중(1∼5월) 통합 재정수지는 14.2조원의 흑자를 기록해 민간 부문의 자원을 오히려 정부부문으로 환류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
·올해 계획된 정부지출 및 순융자 143조원중 1∼5월의 집행 실적은 36.1%인 47.8조원에 불과
- 이는 정부재정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내수 확대 도모
□ 물가보다는 경기부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정책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금리인하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촉진한다기보다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遮?신호적 효과(Signaling effect)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 현재의 경기부진은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도 중요한 요인. 따라서 금리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은 강력한 내수 촉진책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주변 신흥국가와의 차별화
□ 경기부진과 정치적 현안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구조조정과제의 신속처리를 통해 주변 신흥국가(Emerging country)와의 차별화 필요
- 대우자동차, 대한생명, 서울은행, 현대건설, 하이닉스등 구조조정 현안 기업들에 대한 조기처리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시한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
- 위의 현안중 몇가지 만이라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경우 시장의 안정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외국인 투자의 추가 유입도 가능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미흡으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한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
□ 지난해 말 조성된 공적자금 50조원의 적극적인 활용
- 하반기에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액 15조원 규모를 3/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경기둔화 방지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탈피: 생산적서비스에 인센티브 확대
□ 경기 변동의 완충역할을 하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정책 마인드에서 벗어나 정보화 등 소프트 투자 적극 추진
- e-commerce, ERP(전사적 자원관리)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수도권지역까지 확대
·현재 수도권으로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조항 적용 배제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동화 투자에도 세제지원 확대
ㆍ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서비스인 정보화 투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 금융보험 등 생산적 서비스업의 정보화 투자도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 필요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낙후되어 있는 문화, 관광, 레포츠개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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