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이해와 전망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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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 민주주의 이해와 전망 찬·반론
-전자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1. 전자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 민주주의
본문-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들

1. 전자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
(2)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미칠 영향
① 정치적 관심과 판단력 향상
②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행
(3) 전자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① 디지털 TV의 공공채널을 이용한 전자투표
② 컴퓨터 네트워크-PC통신, 인터넷-를 이용한 시민단체 활동 및 조직화
③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책 공론화 : 사이버 파티
(4) 전자 민주주의의 구체적 정치형태 예상 : 가변적 주권 위임제
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
(1)기술 절대 영향력에 대한 회의
① 혁신적 정치 신화에 대한 의구심
② 전자 민주주의 현실화의 한계
(2)미래 정치(전자 민주주의)의 위험성
①일반 시민의 관심저하
②감시사회
③전제정치, 전자독재
(3) 반론의 의의
맺음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전망
사례 연구
사례 1.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등 PC통신망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관련 서비스
사례 2. 정치인의 정보화
사례 3. 인테넛 대선 모의투표 논란
사례 4. 「사이버파티(Cyber Party)」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데 두 가지가 간담회를 거쳐 입법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그 두 가지는, 문서와 자료를 서면으로만 요구하는 정부기관의 경직된 관행,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워드프로세스 자격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에 전자 민주주의연구회 소속 의원 명의로 공동 추진하여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
) 그간 정부측이 서면으로만 답변자료를 제출하던 규정을 의원요구에 따라 서면 또는 자기테이프, 자기 디스크와 유사한 매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 의원이 의장·위의장의 허가를 얻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노트북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삽입됐다.
을 입법하는데 단초가 되었다. 후자
) 현재 DOS 환경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자격시험을 WINDOWS 환경에서 치루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 행정부에 제안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또한, 50가지 넌센스 사례 가운데 전화번호부를 디지탈 형태로 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국통신과의 협의를 거쳐 전화번호부를 CD-ROM으로 제작, 일선 행정부처에 배포함으로써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여론수집형' 성과가 '정책/입법형' 성과로 연결된 형태이다. 반면에, '토론형' 활동은 그 자체로서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책 마련이나 입법으로 연결된 사례가 드물다. 단지 앞에서도 한차례 언급했듯이 온라인 토론실에서 형성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개정안의 일부를 삭제토록 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 그러나 이미 이곳에서의 토론에 앞서 가상공간에서는 진보통신단체들에 의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성과가 사이버파티에서 진행된 토론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여기서 또한, '정책/입법형'의 성과, 즉 실질적인 결과물을 남긴 사례들이 모두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문제점 또는 한계라고 꼽은 것은 네 가지이다. 첫째, 정치인들은 가상공간을 표로 생각하고, 컴퓨터 통신 사용자들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분리시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통신 사용자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낮고, 30대 이상에는 의외로 컴맹이 많다. 따라서,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진행해야 할 사람들이 통신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셋째, 국회의 종이 중심 일 처리 방식이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 가상공간에서는 국회에서 묵직하게 주고받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가벼운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인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토론의 주제들을 가볍고 작지만 정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작은 기술'인 메일링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4) 정리 및 평가
우선 참여도 면에서 보면, 통신망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사이버파티」가 중점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유니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정치관련 게시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실험은 일단 주어진 한계 안에서
) 통신 인구가 200만을 넘어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체 인구에 비해 적은 숫자이고, 계층적 분포라는 면에서도 편파되어 있다는 한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파티」는 투표와 조사 중심이 아니라 토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들은 가상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토론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 "사이버 파티(Go net21)의 대표적인 게시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입니다. …… 이러한 사례들은 사이버파티의 이용자들이 제반 사회정책이슈들에 대해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해보려는 증거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사이버 파티 뉴스레터 창간준비 5호 - 96.12.26)
이것을 현역의원들의 활동과 연결시켜 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계획했다.
이들의 활동 유형을 '여론수렴형', '토론형', '정책/입법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조사한 결과, '토론형' 사례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질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정책/입법형'의 성과는 모두 정보통신정책 관련 영역 안에서 이루어 졌고, 그밖의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 성과가 가상공간 안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주제를 갖고 벌인 토론이 그 다양함을 살린 채 정책 마련 및 입법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으로, 아직 가상공간의 사용자가 적고 주류를 이루는 네티즌들은 매우 젊은층인데다가, 정치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이곳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분리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바로 그런 이유로 양(量) 중심의 투표나 여론 조사가 아닌 질(質)중심의 토론 방식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강경식,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 민주주의』, 서울:박영률출판사, 1997.
2. 강상현,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서울:한나래, 1996.
3. 김영석,[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서울:나남,1997
3. 박재창,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서울:비봉, 1993.
4. 최정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소화, 1995.
5. 노봉남, 김태연, 김종덕 편저, 『멀티미디어 정보사회』, 서울:생능출판사, 1997.
6. 크리스토퍼 아터튼, 한백연구재단 편역, 『텔레데모크라시-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 치혁명』, 서울:거름, 1994.
7. 앨빈토플러, 『[권력이동』, 서울:한국경제신문사,1991.
8. 『리더스다이제스트』 1997,8월호.'빗나간 조지오웰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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