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병리현상 조사

목차

1)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2) 사회보험제도 통합작업에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들의 무사안일

3) 낙하산 인사

4) 봐주기식 정실인사

5) 비자발적 관료조직의 경직성

6) 공무원 뇌물 수수 `청부감사`

본문내용

분규가 진행중인 다른 대학들의 처리문
제다. 교육부와 검찰은 이들 대학에서도 이번과 같은 비리는 없었는지 살
피고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공정한 감사로 건전한 대학발전
을 유도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교육부 내부의 비리커넥션이 불거진 이상 특히 교육부장관은 비리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장
관은 교육부 관료들의 얘기 말고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7)
뉴 스 명 : 중앙일보
등 록 일 : 98/09/07
“새타이어를 헌 타이어로 바꿔 끼웠다. 은행인사가 제대로 되려면 헤드
헌터를 통해 외부 임원을 영입하기에 앞서 금융관료부터 바꿔야 한다.”
조건부 승인은행 등에 대한 임원인사 결과를 놓고 금융계가 내리는 평가다.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위원회가 조흥·상업·한일·외환 등 7개 조건부승인
은행들에 대해 경영진 대폭 교체와 외부임원 영입을 요구한 이래 2개월여
에 걸친 임원인사가 막을 내렸다. 7개 은행에서 총 34명이 퇴진하고 18명
이 새로 임원이 되거나 행장·전무 등으로 승진했다.
금감위가 7개 조건부승인 은행들에 50% 이상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였다. 감사 역시 외부에서 영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했다.
외국인 등 외부인 영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제업무 등에서의 전문성
강화 외에, 특히 여신업무를 외부 출신 임원에게 맡김으로써 은행장의 여
신전횡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였다. 금감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폭적인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인사의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 정권에
서와 같은 낙하산 인사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은행 임원인사에서 이같은 원칙들은 과연 지켜졌는가. 그러나 이번
임원인사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게도 비판
했던 과거 정부의 은행 임원인사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
다.
금감위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폭적인 임원 교체를 요구했
지만 조흥 ·상업·한일 등 주요 은행의 여신라인은 대부분 건재했다. 반
대로 이번에 7개 은행에서 퇴임한 34명의 임원 중 10명은 지난 2월 주총에
서 선임돼 경영부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렇다 보니 힘없는 특정 지역 출신들만 당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
다. 실제로 7개 조건부승인 은행들에서 물러난 34명의 임원 중 호남 출신
은 대출커미션 수수혐의로 구속된 평화은행의 서형석 상무 한 사람에 불과
하다.
금감위의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과 업무 소홀의 이유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한기영 외환은행 감사와 김연일 충북은행 감사가 각각 평화은행 전무, 충
북은행 전무로 영전된 사실에 이르면 그야말로 쓴 웃음이 나온다.
금감위가 그토록 주창한 외부전문가 영입은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영입으
로 결론이 났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교체한 외환 ·평화·충북·강
원은행의 경우 신임 감사가 모두 한국은행 출신이다. 그 결과 전국 2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감사 중 12명이 한국은행 출신으로 채워졌다.
낙하산 인사는 물론 감사인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경부 출신의 김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자리를 차지한 평화은행장 선임 역시 낙
하산 인사다.
외부전문가 영입 방침에 따라 조흥은행은 이춘경 산동회계법인 부사장을
감사 후보로 선임했으나 본인의 고사로 차질이 빚어졌다. 조흥은행은 결국 후발 시중은행 출신을 감사로 선임했고 LG종금 출신의 상무를 영입했지만 이 정도의 인물은 행내에도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무엇을 위한 외부전문
가 영입이냐”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면 능력을 갖춘 진짜 전문가는 국내 은행에 올 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아무리 바람직한 인사 방향을 제시해도 해당 은행들이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볼멘 소리지만 행장·감사인사는 금감위 승인
을 받고 나머지 일반 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장들과 사전에 깊숙이
논의했음을 감안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기존의 은행장추천위제도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면
서 급조된 경영자인선위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새로운 관치금융
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박종근 (한국금융신문 기자)
REPORT
우리 나라 관료들의 병리현상
과 목 : 행정통제론
담당교수 : 이영균교수님
학 번 : 96132069
이 름 : 한상신

키워드

보수작업,   철도청,   사회보험,   집행부,   안산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