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본 론
[기본 이론 정리]
1. NGO 정의
2. NGO 기능
3. NGO 역할

[사례로 설명]
4. 파트너십의 정책사례
5. 정책의제결정상의 영향
6. 정책결정상의 영향
7.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의 영향
8. 한국 NGO의 문제점
9.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발전방안

제3절 결론

본문내용

있는 법적 장치, 정보공개와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4) NGO 자체의 개혁
NGO는 먼저 내부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일소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내부비판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5) 지역 NGO의 활성화
NGO 운동은 현재의 중앙집중화된 활동 방식으로부터 지역 풀뿌리조직에 기반을 두는 지역 NGO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NGO들도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절 결 론
NGO가 세상에 알려진지 얼마나 되었을까?
몇 년 전만 해도 NGO란 개념이 생소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NGO라는 것이 사회의 기초적인 틀의 하나가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정도가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결정한 일에 반대하고 비판을 하고 나서면 큰 죄인으로 낙인되어 큰 징역을 치루었다. 그리고 최근 50년간 비록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다지만 우리나라의 민주문화는 눈부시도록 발전하였고 이제는 나라의 소수 상류 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NGO. 즉 시민단체의 역할이 너무도 중대해 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우리의 시민단체는 그간 각계 각층에서 화려한 역할을 보여왔으며 나날이 그 세력 또한 커져가고 있다. 실제의 상황을 모른 채 그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들이 민간인들보다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하기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에 따라 때로는 잘못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하다 보면 익보다 실이 더 컸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겠는가?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멈추게 하는 세력이 바로 NGO인 것이다.
NGO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능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NGO는 정부와 시민간의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NGO는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 이외에도 경제적·인적·행정적·제도적 문제들에 의해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NGO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더욱 중시하고 향후 체계적 조직, 전문적 인력, 과학적·이론적 연구와 조사, 풍부한 재원의 확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역할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NGO의 근본적인 존립기반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정책담당자를 뽑기만 하고 그에게 일임시킨 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NGO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길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고 또 의무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NGO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발전이 곧, 이 나라의 성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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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