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가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본 론
1. 정책 과정 전반의 변화
2. 각 정책 과정별 영향
1) 정책의제설정 단계
2) 정책결정 단계
3) 정책집행 단계
4) 정책평가 단계

제3절 지식 기반 사회가 정책 과정에 미치는 악영향

제4절 결 론

본문내용

여기서 보듯이 지식지반사회 즉 정보화 사회가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역기능도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올바른 지식기반사회로 갈 수 있고, 정책 결정자들도 새롭게 변하는 사회에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여야 하겠다.
제 4절 결 론
정책은 사회의 특징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적절히 변화, 대처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지식이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지식 기반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 기반 사회의 특징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활발해졌다. 이러한 특징들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 기반 사회가 정책과정상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제 설정과정에서는 컴퓨터 및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소수 및 개인의 의제 설정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식 기반 사회가 정책과정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정책 대안 탐색 과정이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안의 개발·결과 예측·비교 평가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해 보다 과학화·합리화된다. 대안의 선택에서도 전자투표 등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집행의 분권화, 갈등조정, 질 높은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정책평가에서도 정보화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화가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정책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책 전반적인 면에서 보면 지식 기반 사회는 정책 과정에 일반 국민이나 대상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정책 과정에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날도 오리라 본다. 이점은 정책의 공평성과 합리성 그리고 민주성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과정이 의제 설정에서부터 공개가 되기에 정책결정자가 임의로 하는 정책 결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정책 과정의 참가자의 계층이 다원화된다. 또 정책 과정의 공개로 인해서 이익집단의 영향력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식 기반 사회가 정책 과정에 많은 이점을 주지만 그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식 기반 사회의 폐단은 정보화 사회의 폐단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에 있어서 정보 유출 문제, 국민의 참여문제, 개인간의 정보화 격차와 정보의 불균형 문제, 공무원의 내부 저항 문제, 정보의 신뢰도 문제, 인간 소외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이러한 역기능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책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지식화가 필요하다. 지식 기반 사회를 위한 각종 시스템 및 제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식 기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지식활동과 자기혁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지식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선정한 신 지식인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지식 능력의 향상 없이는 앞으로의 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각자 지식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과 국민 각자의 노력은 질 높은 지식 기반 사회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시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상으로 지식 기반 사회가 정책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식 기반 사회는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영향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의 발전과 정책의 올바른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곽상만, "학습조직과 시스템 역학", 『학습조직의 이론과 실제』 중, 서울 : 삼성경제연구 원, 1996.
권기헌, 정보사회의 논리, 서울 : 나남, 1999.
권기헌,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95-115쪽.
권석균, "조직학습의 이론과 논쟁": 『학습조직의 이론과 실제』 중, 서울 : 삼성경제연구 원, 1996.
김규정, 『행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법문사, 2000.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시스템 다이내믹스』,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김성태, 『정보정책론·전자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7.
김종철, 『신바람난 창조적 학습조직 실천』, 서울 : 도서출판 무한, 1996.
데이비드 론펠트, 『정보지사회가 오고 있다(원서명 : Cyberocracy is coming)』 : 홍 석기 역, 서울 : 자작나무, 1997.
매일경제신문사 지식프로젝트팀 편, 『한국은 지식열등국』,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8.
빌게이츠, 『빌게이츠@생각의 속도』, 서울 : 청림출판사, 1997.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서울 : 푸른나무, 1996.
이해영, 『정책학 신론』, 서울 : 학현사, 1997.
※인터넷 자료
http://publica.chungju.ac.kr/pmis.htm
http://biho.taegu.ac.kr/%7Epa_dep/dg/dg8/8_data1.htm
http://max.hoseo.ac.kr/~pure/이은성/이은성nhrd비전논평.htm
http://www.kyungsung.ac.kr/%7Ecschung/EG.html
ttp://www.allim.go.kr/mag/moa/199908/41.html
http://www.sejong.org/korea/publications/ns/ns0602/ns0602-a2.htm

키워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