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에 대한 과정평가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의약분업 정책 분석
1. 의약분업정책 진행 현황
2. 정책내재적 요인 분석
1)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과정적 요인 분석
1) 정책결정기관의 책임성
2) 정책집행기관의 집행능력
3) 정책대상집단의 접근태도
4. 정책환경적 요인 분석

제3절 결 론

본문내용

의 처방전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들은 약가마진보다는 품질과 효과우선으로 처방을 하고, 이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제약회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생산량증가와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제약회사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카피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제약회사의 경우 의사의 처방수요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약가를 최소한으로 인하하게 되었다.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정책을 수행할 정보와 평가자료가 미흡했다. 즉,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모델과 자료가 부재하였고 그나마 시행한 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는 편향되고 졸속된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책목표대로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에 기여하려면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매년의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과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결정기관이 무책임하여 졸속적인 정책시행을 했다. 의약분업정책집행에 대한 이익단체 반발에 대하여 정부는 수가인상, 규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집단들의 순응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수가 등의 인상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결국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집행에 대해 부적절한 지원을 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의약분업정책을 집행할 경우 돈이 더 든다는 실무 관료들의 보고를 무시하였으며, 대신 약사용 감소로 2-3년 후에는 매년 2조원이 절감된다고 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분명한 오류였다. 또한 주사제의 분업제외 여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여부 등의 변경되는 정책결정은 정책집행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이 부족했다. 정책집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집행관료들이 의약분업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통계와 분석을 부실하게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고갈을 초래하게 하였다.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약물 오ㆍ남용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집행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켰으며, 복지부 관료들의 지적인 능력이 부족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공약에 매달리고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실패한 정책이 되어갔다. 복지부의 관료들이 의보수가 인상, 의료파업, 의약품분류재조정, 의보재정 등의 문제를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해소하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정책대상집단들 또한 불응적 태도를 나타냈다. 2000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된 의약분업정책 집행에 대해 정책대상집단인 의사회와 약사회는 자신들의 손해를 극복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집행에 대하여 강도 높은 불응의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즉, 의약분업정책집행은 가치와 관습 그리고 신념상의 차이, 부족한 자원, 불명확한 정책 등 다양한 불응원인이 혼합되어 정책대상집단인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결정기관은 의약분업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자들은 의약분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적절한 보완책을 만들어 집행기관에게 전달하여 정책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정책결정기관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집행담당기관이 의약분업의 목표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효과적 집행을 위한 관리자의 능력과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언론, 일반국민이 집행을 이해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능력 등을 향상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집행기관 내의 조직들의 상호협조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집행자들은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교육과 설득, 필요한 정보제공, 적절한 지원, 적절한 제재와 동시에 유인의 수단을 사용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유도하여야 한다.
정책환경적 요인에 있어서는, 언론은 의약분업정책 집행초기에 의약분업 실시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예측하여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는 의약분업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미흡하였다. 그리고 의약분업정책 집행에 대해 일반대중은 소망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들로부터의 지지는 집행 초기부터 미미하였다.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 환경적 요인인 언론,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의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비판 및 견제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언론은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 개선된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의약분업정책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반대중 또한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사이트】
http://www.ihatedoctor.com 의약분업여론게시판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ktanet.or.kr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http://www.kna.org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ts.or,kr 한국정책학회 의약분업평가에 대한논의
http://www.joins.com 중앙일보/Dj 노믹스 미완의 개혁/피곤한 개혁 의약분업
http://www.medical.com 의약분업정보종합사이트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학분업전후 처방약제추의 분석

키워드

의약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