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에 대한 과정평가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본 론
1. 의약분업 정책이란 무엇인가?
2. 정부가 평가하는 의약분업 시행 2년
3. 의사회, 약사회의 의약분업정책 평가
4. 발표조의 종합적 견해에서 과정평가

제3절 결 론

본문내용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읍면지역에 사는 농어촌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약을 팔수 있도록 한 의약분업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정한 곳을 말한다. 현재 전국 881개 읍면지역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법은 분업 예외지역일지라도 5일분 이상의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약(한외마약)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아예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아래표에 그 실태를 종합했다.
불법행위
발생수(132건)
비율(%)
전문약 판매
17
12.9
불법조제
13
9.8
불법소분
17
12.9
계
47
35.8
불법 유형별 약국
불법유형 약국 당 병의원으로의 진료를 권유한 약국수
비율 (%)
일반약국
65개소/85개소
76.40%
전문약 불법 판매 약국
6개소/17개소
35.29%
직접 혼합 조제 약국
2개소/13개소
15.88%
불법 소분 판매 약국
9개소/17개소
52.9%
표 9
전국의 약국숫자를 볼 때 위의 데이터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꾸준한 감시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7)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영향
분업 이후 내원환자 증가, 수 차례의 수가인상,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총 용양급여비용이 17조 8,194억원으로 2000년 13조 1,1490억원에 비해 3조 6,785억원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로 인한 재정상태가 어렵다. 일본 8.5%, 네덜란드 8.85%, 독일 13.3%, 프랑스 13.5%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63%이다.
8)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한 평가
의약분업 실시 후 약사계와 의사계의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지만 각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를 중재하는 정부의 입장도 묘안이 없고, 합리적으로 이들을 중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궁극적인 목표만을 내세우면서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의 평가를 통해 그 정책의 향후 미래를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입장에 서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실시로 인해서 일부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약국과 의원이 생겨난 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약국과 의원도 생겨나고 있다.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약국과 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의료보험료 부당청구 등)을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제 3절 결 론
지금까지 의약분업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정책에 대해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의약분업 정책은 1998년 당시 김대중 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한약조제권분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안으로서 경실련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약사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의약분업 시행기한을 1년 정도 남겨놓은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참여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은 시행 후에도 많은 진통이 있다는 것을 본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의약분업정책의 평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 의약분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약분업정책 평가- 지영건외(2000),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관한 논의-김태일,도수관”가 그러하다. 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비용 편익 분석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 할 것은 아직도 의약분업정책은 시행중이며, 또한 부정적인 효과는 자료 획득 및 계량화가 비교적 용이하나 긍정적 효과는 자료 획득이 어려우며, 계량화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회와 약사회라는 힘있는 관련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서 의약분업 정책을 무조건 실패한 정책으로 몰아가고 이를 언론을 통하여 과대 비판하였다. 국민들도 의료비가 더 부담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중심에 서있는 이들 두 단체는 자기 이익 찾기에 급급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의약분업정책의 본질을 퇴색시켰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약분업정책을 정착시키는데 수많은 방해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유린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본 평가를 해본 결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으나, 의약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유통구조의 변화는 정책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책 대상집단의 반발과 그들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중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미진한 것이 정책의 실패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홍보용 평가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해 사회기본정책인 의약분업정책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김태일.도수관
한국정책학회보 2001년 -의약분업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안병철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홈페이지-의약분업성과 2년 우리에게 미친영향
청와대 홈페이지-알고싶은 정책-의약분업
매일경제 (2000.3.22) -의약분업의 의제설정 과정
대한의사협회지 2002년 10월호-왜 의약분업을 철폐해야 하는가?-이창훈
대한의사협회지 2000년 4월호-외국의 의약분업과 한국의 현실-이종구
대한의사협회 뉴스레터 2002년 8월-실패한 의료개혁 고통받는 국민
www.richis.org-의약분업-홍경표(광주 홍경표 내과의원 원장)
대한 약사회 홈페이지-약사공론-데일리팜 홈페이지-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약사계 입장
www.deungdae.hihome.com-의약분업 시행 2년 藥, 毒 엇갈린 평가
-외국계 제약회사의 로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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