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본론
1. 감사의 개념
2. 감사의 기능
3. 감사의 유형
4. 감사과정
5. 감사대상 업무: 행정업무
6.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
7. 감사원 감사 혹은 평가의 발전방향

제3절 결론

본문내용

위한 방안으로 주요실정 및 사업의 성과 확보를 위한 감사와 행정능률·국민편익 저해요인의 제거 및 업무단위 계통감사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효율성 감사의 제약요인
효율성 감사는 그것 자체 제약성은 없지는 않다. 효율성 감사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여부를 판담함으로 행정책임자나 기관책임자의 정책결정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은 있다. 그리고 감사조치에 따른 시정가치도 합법성감사와 같은 문책이나 시정조치가 아니라 권고나 의사표시로 그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조치를 효율성 감사가 요구하게 되는 다른 이유는 효율성 감사가 지니는 제약요인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요인의 내부적 요인은 ㉠비용과 효과의 계량화의 어려움 ㉡효과추정의 어려움 ㉢다목적 사업효과의 종합화 ㉣효율성여부의 판단기준 등이며, 외부적 요인은 ㉠행정문화기준 ㉡감사에 대한 인식 ㉢감사요원의 자질 등이다. 이러한 제약 요인은 감사방법이 아직 뚜렷하게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5) 예방지도적 감사의 발전
과거의 감사는 잘못된 행위를 발견 문책, 처벌의 수단의 감사가 중점이었지만, 오늘날의 감사는 범죄예방같이 잘못을 발견 시정하고 평가의 오류를 미연에 잡아주는 예방적인 의미에서의 감사로 발전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사기법의 개발로 예방지도적 감사가 더욱 더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6) 정책감사체제의 확립
정책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정책감사의 범위이다. 따라서 정책감사의 영역에는 어떤 정책의 형성과 집행단계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몰론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은 의회나 행정부의 고유영역인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활동이 의회 행정부 등과의 마찰을 가져옴으로써 초래되는 갈등현상은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갈등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7) 사업평가 및 사회지표의 활용
감사기능이 정부활동, 특히 개발정책 및 사업의 평가를 포함한다는 사실은 국가감사기관이 일반적으로는 국가발전과정, 특히 사회발전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할을 의미한다. 즉, 국가감사기관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사회정책 내지 사회적 계획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마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은 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인구, 소득 및 소비, 고용 및 인력, 교육, 주택 및 환경, 가정생활 및 여가, 공안 과 같은 사회부문이 향상되면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제 3절 結 論
국가감사제도의 이상과 목표는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성과의 달성이다. 즉 감사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조리 요소 등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국고손실을 막고, 또 공직부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 감사기구들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가 실적주의로 일관해 극히 소극적이었고, 또 투명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한국감사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그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일부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감사원은 국가 개혁을 선도하는 최고 감사기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감사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 예방하고 시정 내지는 처벌 또는 개선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감사원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감사원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른 기관이 어떤 길은 가더라고 시종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 세상에 방부제의 구실을 다해야 하며, 강력한 감사활동을 펴서 밝은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공직 풍토에 앞장서야 한다.
【참고문헌】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전영사, 2000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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