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공기업 인사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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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하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은 우리당의 총선 출마자들이다. 박정훈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방용성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은 여권의 국회의원 출신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우리당 후보로 17대 총선과 5ㆍ3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재용 전 환경장관의 이사장 내정설로 시끄럽다. 기관장급에 준하는 감사 임명과 관련해선 낙하산 인사가 더 두드러진다. 김재일(대한건설협회), 권형우(한국공항공사), 여인철(한국과학기술원), 노재철(사학연금), 박병용(한국농촌공사)씨 등 63명의 정치인이 이미 상임감사로 발령을 받았다. 최근엔 지난 3월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어겨 물의를 빚었던 김남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사로 임명됐고, 청와대가 추천한 386세대 회계사의 임명 여부로 증권 선물 거래소는 파업에까지 이르렀다.
Ⅲ. 맺음말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라는 표현에 현 정부는 부정하며, 엽관제의 일례라고 한다. 엽관제는 발탁된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여러 문제를 낳으며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인사를 등용하는 자격임용제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엽관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엽관제의 순기능적 측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엽관제와 자격임용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인사 등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막대하고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니만큼 경영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인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주적 경영과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인사는 바뀌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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