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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자율과 분권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코드인사가 행해짐으로써 부패개연성의 심화와 효율성의 문제, 국정 운영의 대응성 확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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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라는 표현에 현 정부는 부정하며, 엽관제의 일례라고 한다. 엽관제는 발탁된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여러 문제를 낳으며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인사를 등용하는 자격임용제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엽관제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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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1
II. 1. 2 장관임면의 형성원인 2
II. 1. 2. 1 임명의 형성원인 2
II. 1. 2. 2 교체의 형성 원인 2
Ⅱ. 1. 3.참여정부의 인사 사례2
II. 1. 3. 1. 이슈의 배경2
II. 1. 3. 2 관행 타파와 파격 인사2
III. 결론 3
* 참고문헌 3 I. 서론 1
I. 1.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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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우려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고위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사권자의 재량권 강화에 따른 줄서기 및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코드인사의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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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없는 코드인사’, 정책과 행정의 보수화와 관료주의의 심화 등으로 문화정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문화정책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 요구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백서 -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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