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본 론
1. 입법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
2.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정책평가
3. 국회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접근방식
4.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제 요건

제3절 결 론

본문내용

이 지니고 있는 행정에 대한 통제적 속성 또한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원은 국회가 행정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으뜸가는 방안이다. 미국 영국 등 다수국가의 감사제도가 그러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원과 국회기능을 더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감사원은 그 때 그 때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며, 국회는 특정 사항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는, 프랑스의 제도가 그 좋은 보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는 수시감사·집중감사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으며, 국정의 통제·감시 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
5) 국회가 행정에 대한 감독 및 견제능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정책분석과 연관시켜 경주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정책분석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다 나은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적(ex ante)분석활동으로서, 이 때 수집 활용된 기초자료와 분석결과는 정책평가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분석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나 사업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논리와 실질적 분석에 기초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행정의 질이 향상되고 책임있는 행정이 확보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6) 한 해 한번의 국정감사는 겉핥기 감사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성격이 비슷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일원화하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 당연히,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 제적의원 1/3이상의 요구와 조사계획의 본회의 승인이라는 지금의 2단계 요건이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처럼, 조사권 발동 정족수를 재적의원 1/4로 하고, 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절차는 없애는 것이 옳다.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요건도 마찬가지다.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면 증인 소환이 가능토록 하거나, 소수당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증인 소환이 가능한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 요컨대 소수파의 감사권·조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제 3절 결 론
국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국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할 방식을 살펴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탄핵소추의결권,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 국정을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들 수 있다.
집행평가, 효과평가, 능률성평가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직접평가, 간접평가, 직접평가와 간접평가의 혼용이 있다.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활동을 자신들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정책평가가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국회 내에 정책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원과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국회가 행정에 대한 감독견제 능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정책분석과 연관시켜 경주하는 것이 옳으며, 성격이 비슷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일원화하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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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