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목차

Ⅰ. 서

Ⅱ. 본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본질
(1)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2)정치적 중립과 정치. 행정관계
2. 공무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중립
3.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4. 국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관계
(1) 공익과 정치적 중립
(2) 정치체제의 성격과 정치적 중립
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6. 각국의 정치적 중립제도
(1) 미국
(2) 영국
(3) 서구제국. 북구
7.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한계)
8. 우리 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9. 한국 공무원이 정치적 개입의 문제
10. 공무원의 중립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기본목적
(2) 개선책

Ⅲ. 결

본문내용

3) 공무원, 정치인, 국민의 가치관 확립
① 공무원
공무원은 개인적 입장을 떠나 공중과 공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사명과 자각에 철저함으로서의 새로운 인격성을 갖추어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정치 실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역사적인 긴 약속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③ 국민
국민은 적극적으로 여론 기타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정당, 국회, 정부등 이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통제해야하며 국민 개개인의 공민 정신을 확립하여 고도의 시민적 정치의식을 확립, 높여 나아가야 한다.
4) 신분보장의 제도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 신분보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하고 능률성, 전문성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다.
②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을 제거하고 행정의 중립성,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창의적,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추진시킬 수 있다.
이상 공무원이 전문직업화를 향상시킬수 있는 한계내에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화에서도 신분 보장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신분 보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행정에 대한 민주 통제 내지 관리자의 감독이 어렵고 관료의 특권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와 이를 한정해야 할 필요를 적정한 선에서 조화시켜야 한다. 즉, 관료에 대한 민주 통제를 확보할 수 있고 무능자나 불필요한 사람을 공직에서 제거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전문직업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실적제도
공무원이 공직에 일생을 바쳐 일해 볼만한 직업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이를 공무원들에게 임명과 승진 및 해임등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기능으로 상대적인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원칙을 추진한다.
6) 공무원 단체 활동의 확대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인사상의 공정성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개입하려는 문제를 이들의 힘을 통해 방지하고 중립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안병만,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재평가”, 한국행정학보, 1991, p.91.
Ⅲ. 결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사계급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대립적인 정당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료의 제3자적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대립에 기반을 둔 정당제도는 아직 발전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치. 인사권. 이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행정의 능률성. 공평성.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의 중립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규정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립화를 점차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 나라보다 길기 때문에 국민, 정치인등의 의식이 중립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국민, 정치인들의 의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개선책들은 제도화하고 실행하여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리 나라도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법이나 제도가 서구화되고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의 정착이 시급하다.
[참고 문헌]
1. 안병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재평가, 한국행정학보
2. 안병만,「韓國政府論」, 茶山出版社 ,1996
3.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89
4. 그 외 인터넷의 다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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