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김정일 공화국의 경제위기와 전망

목차

-6.25와같은 경제 형편-

-북한 주민의 생활-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발생
북한난민의 강제 송환과 처벌
북한난민문제 해법을 위한 제안

-경제위기-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개혁 압력으로서의 암시장
경제개혁 전망

-맺음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함으로써, 생산의 증가와 식량유통의 관리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식량의 유통관리는 도시 거주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배급제를 폐지해도 곡물의 가격 안정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배급제 하에서도 이중곡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를 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배급제 폐지와 더불어 임금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임금은 식량 배급과 국영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 및 소비품의 시장 거래가 공식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에 적합한 임금의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배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유통 정책, 임금정책, 화폐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북한은 92년 7월 화폐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구 화폐를 1:1로 교환하는 화폐 교환을 단행한 바 있다. 이 조치의 내용은 신구 화폐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 사람 당 환전 금액을 3백99원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환전을 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암시장이 주도하는 이중경제체제에서 이러한 화폐 교환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조치 이후 외화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북한원의 가치는 더욱 하락했다.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통해 정책변화의 효과를 확산시키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 정도의 개혁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정책 선택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외적으로는 개혁실험에 유리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이, 내적으로는 효율적인 당내 논의 구조와 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 가 필요하다.
우선 개혁 실험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시장 개혁의 선택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부패, 범죄 등 사회적 일탈 현상은 시장 개혁이 가져올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통제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에게는 체제 위협적 요소로 인식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개혁 실험은 체제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혁 실험에 유리한 정치 군사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 미국 등의 대북 정책 역시 중요하다. 긴장을 유발하는 대결 정책이 아닌, 북한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시급하다.
한편 북한 국내적으로도 개혁 선택에 적합한 정치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적으로 수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개혁 개방 엘리트들이 군부 등의 보수파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수령에 의한 일원적 의사 결정 구조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동시에 실용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도 필요하다. 물론 현재 주체사상의 틀내에서도 이런 작업은 가능하다. 기존의 주체사상체계에서 창조성이나 의식성 등은 시장 논리와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체사상을 보다 추상수준이 높게 위치 규정하고 김일성의 유훈, 중국의 개혁 개방 이데올로기 등을 근거로 시장 개혁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단계: 시장 개혁
북한이 2단계의 개혁 정책을 선택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개혁 선택도 쉽지 않지만 개혁실험에 적합한 대외적 환경의 조성은 북한의 의지와는 무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혁 과정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속도가 조절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외적 환경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속도는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시장이 주도하는 이중경제체제의 특성상 중국이나 베트남이 20여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전환의 과정이 북한에서는 보다 급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들이 점진주의적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만이 심화된 경제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맺음말
북한이 최근 가공 무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규제방식과 근로자 해외연수, 내수판매 허용 등 자율경영을 도입한 것으로 4월 27일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하여 북한 당국은 전력, 철도 운수 등 생산 기반의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요 당면 과제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남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남북 경협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협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대북 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외개방의 구조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경협 정책으로 IMF관리체제에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전향적인 경협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은 언제가 될지는 김정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김대중 평양 방문 때의 김정일의 모습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용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체제 유지의 위험을 느낄 때 전쟁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부시가 북한을 따지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북한은 더욱더 문을 꼭꼭 잠궈두려고 할 것이다.
북한 자체에서 적극적인 내북개혁이 이루어져야 북한의 지원도 효과를 발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jungto.org
http://www.snkeforum.com
http://www.dprk.com
http://www.wondaeyun.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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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북한경제,   김정일 공화국,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