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대외개방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구성

Ⅱ. 국제정세의 변화
1. 탈냉전 이후 미국의 단일패권 형성과 저항
2.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의 전환
3. 동북아 정세의 변화

Ⅲ. 북한의 국내정세
1. 식량난
2. 에너지난
3. 원자재난
4. 외화난

Ⅳ.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
1. 대 서방 차관 도입
2. 합영사업 추진
3. 경제특구정책
4. 무역 제일주의

Ⅴ. 대외개방정책의 특성
1. 체제수호적 대외 개방 정책
2. 제한적 경제 교류 협력

Ⅵ. 결론

본문내용

될 수 있는 남한 경제에 대한 종속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협력의 동반자로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주변국가나 국제기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증진, 확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북미 합의에 따른 대미 관계 개선으로 서방 기업들의 대북 투자 및 교역 장벽을 완화하고
)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체결한 기본합의문에서 향후 3개월 이내 통신 서비스의 외환 거래 금지 조항을 포함한 대북 투자 및 교역 장벽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이루어 50∼100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챙기는 한편 대미, 일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서방 기업들의 기술,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남한과의 경협은 북한의 투자 환경이 미흡하여 서방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동안 우선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자본(민족, 고향에 대한 투자 등의 이유로)의 성격과 또한 본격적인 서방 자본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란 성격을 갖는다.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적극적인 체제 개혁 의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남북한간 경제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이념적 경직성, 호전적 대남관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인 남북한 관계 발전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처한 경제 현황과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남북한 경제 교류는 ① 교역 품목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② 북한의 외화 부족으로 결제 방식에 제한이 있으며 ③ 북한이 남한 상표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④ 구매력도 약해 종전처럼 연간 2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 한국 정부가 기업인의 방북, 기술자 파견, 북한내 기업 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하는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공식 창구를 통한 경협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대북 투자를 위해 필요한 투자 보장, 청산 계정,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남북 당국간 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경협활성화 방안이 곧바로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Ⅵ. 결론
이상의 과정에서 고찰해 본바 북한의 개방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북한의 개방 정책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 개발정책은 그 체제적 모순과 경제난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욱 체제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개방의 문제에 선 듯 동조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 모순점은 북한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이며 궁극적인 해결안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주체적인 경제발전을 행하겠다는 의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고립과 제한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북한의 제한적 정책은 협상카드로서 더욱더 큰 작용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정책 수용과 거부의 문제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보다 협상카드로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가가 중요한 정책 수용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정책수용은 ‘쌀과 옥수수, 생필품의 확보가 충분한가?, 북한 자체의 손실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하여 한민족으로서 북한과의 교류는 동일민족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이해와 타산의 결과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단순한 한민족이기 때문으로 인식하기 보다 우리가 북한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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