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소개글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클린턴과 부시의 대북정책의 비교
2. 부시의 대북정책
1) 미국의 입장 및 전반적 정책방향
2) 부시행정부의 정책적 대안
3) 북핵 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정세
① 현 정세의 특징
② 당면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
4) 한국의 대응 및 대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eference.
4. 이영일,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 naver 지식 reference.
5. 정옥임(세종대학교)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http://blog.naver.com/ysgoodfriend?Redirect=Log&logNo=100015344858
6. 황병덕,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http://www.kinu.or.kr/kinu/sc/skin/kinu/data/file/data02/data/
2001-022.pdf)
7. 한겨례신문 뉴스검색, 부시행정부 및 대북정책에 관해서
(http://search.hani.co.kr/index.html?id=hani&q=%BA%CF%C7%D9%BD%C7%C7%E8&s=&kind=1)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감정은 누구나 알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지난 시기 반미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생각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열풍이 부는 중심지로 바뀌고 있다. 남한 일반대중 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은 고양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반미투쟁은 더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번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되었던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이 돌출행위를 보이지 않는 한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급선회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상호성을 구호로 내걸고 상당기간 두고 보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관망해 가면서 그들의 대북정책 속도를 조율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진지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을 벌며 생존의 길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미국이 우리의 이해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미국측과 물샐틈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경직될 가능성을 막는 방법으로 아측이 주도하여 점진적 상호성을 실천할 필요는 있으며,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포괄적 상호성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미국과 북한의 반응 및 구체적 방법이 관건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함에 있어 융통성 있되 실질적인 상호성 추구는 중요하다. 또 대북지원 및 경협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투명성 제고는 대북포용의 장기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이 기회에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비경제적 행동을 규율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5)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는 분리가 안되는 사안들이다. 미국이 상호성을 강조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이전에 기존의 남북관계 상황을 재검토하여 보다 실용주의적인 방향을 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이 안보문제에 집착하여 한반도 현실을 간과하는 경직된 정책을 펴기 이전에 그들과의 대화채널을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이해의 파이를 넓혀가는 것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 행정부 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외교전략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적 지지와 미국의 협조가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도전과 기회의 시기를 맞아 큰 그림 속에서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강대국 사이에 끼인상대적약소국의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키워드

대북정책,   부시행정부,   동북아,   동북아국제관계론,   부시의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