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북(對北)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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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변화와 대북(對北)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의 변화
1. 1960 ~ 70년대 북한 경제 몰락의 태동기
2. 1980 ~ 90년대 식량위기의 시기

Ⅲ. 시대별 대북정책
1. 이승만정권의 시기 (북진통일론의 시기)
2. 박정희정권의 시기 (분단 고착화의 시기)
3. 전두환 정권의 시기
4. 노태우 정권의 시기
5. 김영삼 정권의 시기
6. 김대중 정권의 시기
7. 노무현 정권의 시기

Ⅳ. 북핵문제
1. 북핵 위기 배경
2. 부시 재선 후 북핵문제의 위기 고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도.
Ⅳ. 북핵문제
1. 북핵위기배경
1) 미국과 소련, 두 상대국이 주도하던 양극체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변화되었다는 점
▶더 이상 북한은 냉전시기 양극체제 하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2) 극심한 경제난
▶북한 경제는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80년대 말 계속하강하다가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3) 북한은 외교적 고립상태의 위기
▶1989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구 사회주의권 나라들, 즉 구소련, 중국과의 수교는 북한정권에 큰 충격으로 다가갔고,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외교적 고립감을 덜고 북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길이었다.
4) 북한은 1985년 12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 조약의 의무조약인 ‘IAEA핵안전조치협정’체결과 그에 따른 핵 시설 공개 및 사찰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영변의 핵 시설의 공개 및 사찰을 거부
▶‘IAEA핵안전조치협정’은 NPT가입 후 18개월 이내 체결해야 하는 조약상의 법적 의 무임에도 불구 북한은 동 협정 체결 및 사찰을 계속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 시기부터 북한의 핵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게 된다.
5)1992년 IAEA는 대북 특별 핵사찰을 요구하여 이에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 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을 수용
▶IAEA는 1992년 7월 영변시설에 대한 2차 임시사찰에서의 샘플 분석결과가 5월 북한이 보고한 플루토늄의 추출량과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미국의 군사위성에 포착된 영변의 두개의 미신고 시설물이 핵폐기물 저장소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IAEA이사회는 1993년 2월에 특별사찰결의안을 채택한다.
2. 부시 재선 후 북핵문제의 위기 고조
온건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무러나게 하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은 강경색깔의 친위체제
※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소장 ‘피터 벡’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된 동결절차와 그에 따른 안전 보장이라는 제1단계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냐는 겁니다.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닌 미국에 의해 대북정책이 좌우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대북 경제지원이 거듭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상황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도 등 북한 내부정세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바탕위에서 대북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족지상과제인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참고문헌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오름출판사 2001
이교덕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방안 통일연구원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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