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총체적 이해

소개글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문제의 제기

ꊲ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
가. 대북정책상의 교류협력 방식
나. 대북정책의 교류 속도
다. 대북정책상의 통일방안의 합의문제
라. 대북정책의 효과로서의 북한의 변화
마. 북한에 관한 인식
바. 통일환경 조성문제 : 국가보안법, 주한미군문제

ꊳ 남남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가. 이데올로기적 갈등구조
나.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다. 민간통일단체간의 갈등
라. 대북문제에 관한 국제적 갈등

ꊴ 합의기반 강화의 실천적인 방안
가. 정부의 정책과제 : 대북정책의 신뢰성 확보
나.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역할
다. 언론의 역할문제 : 공정한 보도
라. 대국민 교육․홍보 기능의 강화

ꊵ <첨부>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차이

본문내용

아니라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정책, 국가보안법문제에 이르기까지 강경하고 경직된 인식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고, 진보적인 입장은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개방적 화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한반도전쟁과 분단구조라는 특수상황과 결합하여 극한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남남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신과 다른 상대입장을 반민족반통일냉전수구세력으로 보고, 보수진영에서는 상대를 친북좌익용공 세력으로 매도하는 경우마저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이러한 색깔논쟁은 많이 희석되었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이러한 대립과 갈등구조는 온존해 있다. 보수적 입장이든 진보적 입장이든 상호 비방에 앞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상대에 대한 비판은 이성적 차원을 넘어 감정적인 비난의 성격을 띠는 수가 많아 갈등은 증폭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구조가 국제적, 국가적, 시민사회 영역의 변화 수준과 결합하여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관한 여론형성과 분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남남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
나.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대북정책은 발생론적으로 대외정책이자 통일정책인 동시에 대내정책으로서 분절되기보다는 연계되어 국내의 정치과정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분단국가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과 민족 중심의 패러다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책의 공방을 초래할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통일정책은 ‘1민족이 2개 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관리하는 것과 ‘통일된 민족국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주권국가가 가지는 ‘국가이익’과 통일국가의 ‘민족이익’을 내세우는 이중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양자의 갈등을 관리 조절하는 것이 갈등을 축소화하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은 양자를 조화하는 데 실패하여 남남갈등의 소지가 된다.
또한 대북정책은 이념적제도적 입장과 사회구성체적 입장이 조율되어야 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대북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현상유지적 이념, 정책, 세력’과 ‘현상변혁적 이념, 정책, 세력’ 간의 갈등을 관리 조정하는 정치력과 정치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으로는 개혁적 참여민주주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냉전법령의 개폐, 지배연합적 차원에서는 개혁적인 진보세력과 일부 보수세력간의 정략적 연합이 정책과정의 기반을 이루어 아직도 정책결정의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의 국내 정치화과정에서 여야 정당간의 정책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정당정치의 파당적인 지역적인 구도가 여야간의 극한적인 대립구도와 지역적인 편견을 유발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당간의 정책의 차이는 당연시되어야 하지만 한국 정당정치의 지역적파벌적 정당의 모순구조가 남북문제에까지 파급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 민간통일단체간의 갈등
대북포용정책은 정부정책 수준의 공적 갈등을 넘어 점차 사적 영역에서 조직과 조직, 이익과 이익, 노선과 노선, 가치와 가치 사이의 갈등으로 전이되어 시민적인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제도, 정당 조직간의 이념적정책적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시민 영역내의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회세력간의 긴장과 정부와 기업간의 긴장으로 증폭되고 이슈화되어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북정책은 재분배 정치과정에서의 이념과 색깔론이 접목되어 국가영역의 대북정책 갈등은 시민영역의 사회단체간의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전이되어 상시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00년대에도 한국의 민간 통일운동단체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측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측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1989년 이후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적 단체와 1989년 방북 이후 범민련측 노선과 갈등으로 빚은 문익환 목사가 창립한 민족회의와 7개 종교단체,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으로 구성된 통일운동단체의 광범한 협의기구로서 ‘통일문제에 관한 전국민적 합의 도출, 남북화해, 평화실현,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후자인 통일연대는 2001년 3월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연합, 한총련 등의 30여개의 진보단체가 참여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에 가담하고 있는 단체의 연합체이다. 통일연대는 이념상 1980-90년대 학생운동권을 휩쓴 민족해방(NL)파와 민중민주(PD)파의 흐름 중 NL계열이 주도한 ‘통일지상주의’적 급진적 입장을 견지한다.
2001년 8.15 민족통일대축전은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통일문제와 대북문제를 보는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진보단체 인사들은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 앞당기자” 등을 방명록에 남겨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민화협측은 통일연대측의 일부 인사들의 만경대, 주체사상탑 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행사참관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들의 돌출 행동을 ‘주체사상파의 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연대측은 ‘평양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북한측이 말하는 3대 헌장이란 ‘7.4 남북공동성명’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보수 중도적 시민운동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통일운동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다소 자연스런 측면도 있지만 민간통일단체간의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민족통일역량을 감소시키고, 시민사회내의 남남갈등의 소지를 제공한다. 나아가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간의 이념논쟁은 선명성 논쟁으로 나아가 그 결과는 진보진영내의 분열로 연결되어 민족통일운동의 전체역량을 감소시키고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통일운동단체의 분열과 갈등은 대북정

키워드

대북포용정책,   포용정책,   햇볕정책,   대북정책,   대북문제,   통일정책,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