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 방향

소개글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북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3. 세부 정책 추진방향

본문내용

호규정 즉 노동력 상실방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 청소년 및 부녀노동 =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에는 청소년 및 부녀노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탁아소와 유치원의 확장을 통해 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 제공(사회주의로동법 제66조)하며,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선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까지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함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주민동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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