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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갑열(1996),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Vol 2
노용환(2000), 북한의 보건의료기능 평가와 대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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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균(2006),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동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 함성득(2001),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
◇ 홍건식(2007),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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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대북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3. 세부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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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대화 외(1998) /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장상환(1999) / 김대중정권 1년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개혁의 방향 / 민교협월보 / 민교협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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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혁: 근로연계복지인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신정훈, “신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협상분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이정복,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한국정치
김대중 대북정책, 국민정부 김대중 정치, 평가, 경제적 평가, 한일외교, 한중외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생산적 복지, 정책과 한계,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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