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목차

1. 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4.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5.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평등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비례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공법상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키워드

법원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