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걸프전 전후의 경제상황

3.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경제상황 차이점

4. 이라크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5. 종합적영향

6. 결론(대응책)

본문내용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전문가들도 이라크전쟁이 의외로 쉽게 종결됨에 따라 그 동안 침체에 빠졌던 국내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당장은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북핵 문제와 SK글로벌에서 비롯된 신뢰성 위기,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등은 여전히 국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국내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꺼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 최근 전세계로 급속히 번지는 사스도 동아시아권의 관광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커지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은 OECD국가 중 2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최근 5년내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작년보다 더 심한 매출 부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방 경제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요컨대 이라크전쟁의 조기 종결은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우리경제의 기초여건 자체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종결'이라는 외부의 호재만으로는 우리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활성화대책을 통한 내부적 조치가 절실하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인 소비나 투자, 정부부문인 정부지출 등의 여러 부문을 통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경제에서 내수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었는데 오랜 경기침체로 소비여력 자체가 줄었고, 소비심리도 위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조기 종전으로도 단기적인 내수 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원유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왔지만, 종전 후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차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출의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입장이다. 내수 진작이나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수출에만 의존해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 국내 주가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일본 증시는 2% 이상 급락했고 대만 홍콩 증시도 하락세였지만 종합주가지 수는 5.24포인트(0.91%)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 크게 하락(채권값 상승)하자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경기동향, 북핵문제, 자금시장 경색 문제 등 이라크 전쟁 후 장세를 좌우할 것으로 여겨지던 3대 변수 가운데 북핵문제가 이번에는 국내 주식시장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이다. 증시전문가들은 "북핵문제가 완전한 해결점을 찾는다면 주식시장에 호재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아직은 섣부른 기대를 갖기 힘들고 외국인투자가들의 동향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도 함께 무너졌다.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고 유가는 상승했다. 연합군 승전보와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 동안 전쟁에 가려 있던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우선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부담이다.
6. 대응책 (결론)
이렇게 불안한 국내경제의 펀더멘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R&D투자를 유도하고 거액에 투자비가 소요되는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산관학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고한 정책의지를 밝힘으로써 불안심리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한 고용 증대 등의 효과로 내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정책은 소비나 수출 등의 여러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디지털 TV, 자동차 등의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재인하하고, 경유차 판매의 조기 허용 및 자동차 관련 세금의 인하와 휴대폰 보조금의 허용여부를 조기에 결정, 정부의 IT관련 지출,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등을 우선집행함으로써 수요진작과 정부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실물경기 위축을 억제한다.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 및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책 당국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세액감면, 재정의 조기집행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첨단분야 등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net/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이델리아 http://www.edaily.c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아이비즈넷 http://www.i-biznet.com/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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