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론
2.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론
3. 파병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맺음말
2.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론
3. 파병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맺음말
본문내용
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라크전이 끝난 뒤 발주된 전후 복구공사에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한 것은 단 한곳도 없다. 종전 후 발주공사 규모는 27억3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벡텔 등 미국업체가 모두 이를 독식했다. 이는 1차 파병의 큰 명분인 제2 중동특수가 거품이었음을 보여준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현대건설의 이라크 건설대금 미수금 11억 달러를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이 3천여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은 이미 연내파병을 재고하기로 했고, 몇몇 다른 나라들도 파병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왜 다른가. 아랍인들은 한국이나 한국인에게 나쁜 감정이 없고, 한국과 우정을 쌓고 협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은 중대한 판단착오이며, 아랍권에서 사활이 걸린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절친한 친분을 과시하는 영국조차도 전후 재건 사업의 참여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라크전이 끝난 뒤 발주된 전후 복구공사에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한 것은 단 한곳도 없다. 종전 후 발주공사 규모는 27억3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벡텔 등 미국업체가 모두 이를 독식했다. 이는 1차 파병의 큰 명분인 제2 중동특수가 거품이었음을 보여준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현대건설의 이라크 건설대금 미수금 11억 달러를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이 3천여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은 이미 연내파병을 재고하기로 했고, 몇몇 다른 나라들도 파병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왜 다른가. 아랍인들은 한국이나 한국인에게 나쁜 감정이 없고, 한국과 우정을 쌓고 협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은 중대한 판단착오이며, 아랍권에서 사활이 걸린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절친한 친분을 과시하는 영국조차도 전후 재건 사업의 참여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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