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분석

소개글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릿글
(1) 21세기 世界 指導國家 자격 시험장
(2) 국제 석유질서 재편의 신호탄
(3) 전쟁의 주연 배우들
(4) 미국의 전략적 벨트: 중앙 아시아와 NATO 확대
(5) 전쟁은 외과수술과 마비전략으로 이뤄져
(6) 21세기 최첨단 무기체계의 경연장
(7) 중동의 맹주를 허용할 것인가
(8)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 美 軍政인가 아니면 UN의 다국적軍 PKO 주둔인가

본문내용

서, 군사력으로 후세인 정권의 핵심세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위협은 생화학 무기이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유엔 무기사찰단은 화학작용제로 충전된 1만6000개의 투하탄, 11만 개의 로켓탄과 포탄 그리고 50개의 탄도유도탄을 폐기했다.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생산했다는 증거이다. 현재 어느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현재 사거리 150km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거리 500∼650km급인 「알 후세인 미사일」을 최고 100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정도의 사거리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가능하다. 후세인은 이스라엘을 개입시켜 이번 전쟁을 汎서방권 對 汎이슬람권의 충돌로 몰고 가려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알 후세인 미사일」은 후세인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미국의 무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개량형 스마트 폭탄」(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다. 개량형 스마트 폭탄은 재래식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위성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전천후 공격과 폭격의 정밀도를 향상시킨 무기이며, 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대당 가격이 2만 달러 안팎에 불과해, 50만 달러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비해 엄청나게 값싼 무기이다. 개량형 스마트 폭탄은 GBU-29에서 GBU-32까지 4종이 알려져 있으며, 무게는 각각 250∼2000파운드이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애로 시스템」(Arrow System)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PAC-3 간의 성능 대결이 벌어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미국이 야심을 가지고 실전배치 준비 중인 「임시전투여단팀」(IBCT·Interim Brigade Combat Team)의 투입 여부다. 이 부대는 현?한국에 주둔 중인 美 2사단 편제로 돼 있는데, IBCT로 편성된 미국 포틀랜드의 제3여단 때문에 주목받아 왔다. 아직은 이 부대가 투입됐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전쟁 종료 후 질서유지 과정에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7) 중동의 맹주를 허용할 것인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관심을 끄는 또 한 가지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오랜 기간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 공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9·11 테러 용의자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소지자였으며, 테러단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지원 사실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부패와 인권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라크의 위협이 감소되면, 미국으로서는 테러지원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호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엄격한 테러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對이란 포용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둘 경우, 이란도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
미국이 추구하는 中東의 新질서 재편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지역 맹주의 출현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은 미국계 석유회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비중을 둘 것이다.
아직 이란과 미국과의 경제지원 문제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공개적인 지원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神政 성격이 강한 이란에서 이런 방식의 지원이 허용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이미 여러 지원 방식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는 것은 실질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8)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 美 軍政인가 아니면 UN의 다국적軍 PKO 주둔인가
후세인 체제가 붕괴된 이후 親美 이라크 정부의 모체로서 「이라크 국민회의」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라크 국민회의」가 후세인 체제 전복 이후 정권을 인수하고 親美 성향으로 흐를 경우, 이라크 유전 개발권을 再분배하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라크 국민회의」의 모체는 걸프전 이후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쿠르드族을 중심으로 한 反후세인戰線(전선)을 조직화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연합전선은 「이라크 연합 행동위원회」로 대체되었다가 「이라크 국민회의」로 발전했다.
1992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40여 개 反후세인 단체들이 회합을 가졌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라크內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1995년 「이라크 국민회의」와 쿠르드族 무장세력(PUK) 연합세력이 후세인에 대항하여 군사행동을 일으켰지만, 내부 분열과 외부 지원의 부재로 실패로 끝났다.
현재 이라크內에서 후세인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력은 군부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설적으로 후세인이 가장 신임하고 권력을 배분해 준 인물과 집단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후세인 이후 누가 이라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미국의 고민이자, 인접 국가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이라크 북부지역을 통해 모술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쿠르드族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미국은 영토상의 변경이 없는 이라크 국가의 보전을 뚜렷한 전쟁목표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8만 명을 참전시키기로 결정한 터키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에 이라크 軍政계획이 대두되고 있다. 석유자원에 대한 보호와 개발 측면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군정이다. 문제는 汎아랍권의 정서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기존 이권을 가진 프랑스와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NATO의 병력 파견이나 PKO(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이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별로 달가운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종전 이후 이라크에서는 뜨거운 사막만큼이나 불꽃 튀기는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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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세계분쟁,   미국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