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목차

I. 서론

II. 학교 정책의 평가
2.1. 평준화 정책
2.2. 입시(내신) 정책
2.3. 학교교육의 개혁

III. 과외의 경제 분석
3.1. 과외의 이론 모형
3.2. 과외의 실증 분석

VI. 결어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학교정책은 우리나라 정책 이슈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동시에 깊이 있는 경제분석이 요구되는 정책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의 경제학계는 물론 OECD, World Bank, 등에서는 학교정책에 대한 경제 분석이 매우 폭 널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제분석이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이 분야 경제분석의 의제를 어떻게 잡아가느냐는 매우 중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열 입시경쟁, 입시위주 교육, 과외문제, 교실붕괴, 교육이민, 등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이중에서도 과외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 과외에 대한 총지출이 정부가 학교교육에 지출하는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외는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과외보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통계를 활용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에 관한 기존의 중요한 연구들에서도 과외는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외는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거나, 혹은 보다 폭 넓게 우리의 핵심적인 교육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입시지옥은 우리 나라의 고질병 중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지나치게 과열되고 낭비적인 입시 경쟁에 있어서 가장 낭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암기위주 혹은 시험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이 상당 부분 과외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의 교실 붕괴 현상도 결국 과외가 학교교육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외 선생에게 배우고 교실에서는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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