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한국통신
(1) 한국통신의 역사
(2) 발전상황
(3) 사업분야
2.우량기업 한통의 민영화 과정
1)민영화의 계기(원인)
(2)법안마련과정
(3)해외의 통신사업 민영화의 예
3. KT 민영화이후의 문제점
-관리 부재, 체질 약화
4. KT 완전 민영화를 위한 ‘성공의 조건’
1)소유·지배구조 올바른 정립으로 ‘무늬만 민영화’ 탈피
(2)이사회 제도 올바른 운영 절실
(3)규제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1) 한국통신의 역사
(2) 발전상황
(3) 사업분야
2.우량기업 한통의 민영화 과정
1)민영화의 계기(원인)
(2)법안마련과정
(3)해외의 통신사업 민영화의 예
3. KT 민영화이후의 문제점
-관리 부재, 체질 약화
4. KT 완전 민영화를 위한 ‘성공의 조건’
1)소유·지배구조 올바른 정립으로 ‘무늬만 민영화’ 탈피
(2)이사회 제도 올바른 운영 절실
(3)규제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본문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1,015
191
792
223
116.8
50
한국조폐공사
2,634
875
1,446
1,188
135.8
53
한국관광공사
984
238
777
207
87.0
47
농어촌진흥공사
2,478
400
2,078
400
100
-
농수산물유통공사
948
438
510
438
100
10
대한광업진흥공사
431
70
361
70
100
11
대한석탄공사
4,072
994
3,078
994
100
3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9
70
579
70
100
17
한 국 석 유 공 사
949
187
762
187
100
-
대한주택공사
5,914
2,684
3,380
2,534
94.4
154
한국토지공사
2,490
465
2,025
465
100
205
한국도로공사
5,178
1,038
4,140
1,038
100
514
한국수자원공사
4,312
884
3,413
899
101.7
395
한국 감정원
1,120
186
831
289
155.4
103
합 계
143,213
26,675
116,562
26,651
99.9
9,014
*자회사(명, %)
기 관 명
'98. 3월
정 원
'98-'99 조정계획
'99.6.30
정원
조정
실적
실적비율
(%)
향후
조정계획
한국통신CATV
56
16
50
6
37.5
-
한국통신파워텔
186
36
150
36
100
-
한국통신기술
425
89
323
102
114.6
-
한국통신진흥
751
137
614
137
100
17
한국통신산업개발
230
10
220
10
100
33
KTAI
11
5
5
6
120
-
KTPI
7
2
5
2
100
1
해저통신
36
4
32
4
100
-
프리텔
777
-68
816
-39
100
-45
공중전화
2,721
380
2,339
382
100.5
50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14
4
10
4
100
-
한전기술
2,198
545
1,835
363
66.6
110
한전기공
5,150
1,162
3,946
1,295
111.4
226
한전산업개발
3,454
648
2,806
648
100
210
한국원전연료
676
87
589
87
100
-
한전정보네트웍
1,398
341
1,115
283
83.0
39
가스기술공업사
1,000
193
819
181
93.8
-
가스엔지니어링
96
19
77
19
100
-
지역난방기술
101
27
74
27
100
2
경주관광개발공사
110
45
69
41
91.1
65
한국냉장
588
194
394
194
100
-
노량진수산시장
157
40
117
40
100
2
한국축산
22
9
13
9
100
-
한국건설관리공사
1,227
327
1,000
227
69.4
125
한국토지신탁
180
14
160
20
142.9
6
고속도로관리공단
629
229
400
229
100
-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51
51
200
51
100
18
수자원기술공단
550
92
454
96
104.3
83
합 계
23,001
4,638
18,632
4,460
96.1
942
*공기업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내역
*예산절감액('98 ∼ '99.6까지)
(백만원)
기 관 명
인 건 비
경상경비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계
한국전기통신공사
316,367
28,135
344,502
22,556
한국담배인삼공사
65,843
-
65,843
33,497
한 국 전 력 공 사
224,862
58,930
283,792
41,605
한 국 가 스 공 사
16,716
7,715
24,431
7,438
대한송유관공사
7,460
-
7,460
5,188
한국지역난방공사
2,254
-
2,254
774
한 국 조 폐 공 사
25,107
-
25,107
3,413
한 국 관 광 공 사
7,121
703
7,824
2,463
농어촌진흥공사
13,480
-
13,480
7,285
농수산물유통공사
11,983
3,510
15,493
4,579
대한광업진흥공사
3,428
-
3,428
554
대 한 석 탄 공 사
43,325
-
43,325
5,9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42
-
2,742
920
한 국 석 유 공 사
6,932
-
6,932
3,384
대 한 주 택 공 사
23,634
34,100
57,734
32,373
한 국 토 지 공 사
13,914
-
13,914
27,418
한 국 도 로 공 사
49,334
5,826
55,160
37,404
한국수자원공사
18,405
555
18,960
28,342
한 국 감 정 원
4,122
-
4,122
214
계
857,029
139,474
996,503
265,326
*향후 연간 예산절감 효과 (백만원)
기 관 명
인 건 비
경상경비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계
한국전기통신공사
39,719
347,706
28,289
375,995
한국담배인삼공사
23,803
102,970
-
102,970
한 국 전 력 공 사
12,412
190,423
65,774
256,197
한 국 가 스 공 사
742
17,232
6,627
23,859
대한송유관공사
3,753
8,333
-
8,333
한국지역난방공사
2,254
8,263
-
8,263
한 국 조 폐 공 사
4,399
30,817
-
30,817
한 국 관 광 공 사
1,848
7,283
1,025
8,308
농어촌진흥공사
9,620
18,071
-
18,071
농수산물유통공사
1,724
12,457
6,351
18,808
대한광업진흥공사
619
3,028
-
3,028
대 한 석 탄 공 사
5,340
59,736
-
59,7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77
5,308
-
5,308
한 국 석 유 공 사
2,137
7,694
-
7,694
대 한 주 택 공 사
11,706
63,565
25,893
89,458
한 국 토 지 공 사
4,321
18,956
-
18,956
한 국 도 로 공 사
37,404
61,405
9,155
70,560
한국수자원공사
1,380
28,400
704
29,104
한 국 감 정 원
-
6,594
-
6,594
계
164,558
998,241
143,818
1,142,059
한국지역난방공사
1,015
191
792
223
116.8
50
한국조폐공사
2,634
875
1,446
1,188
135.8
53
한국관광공사
984
238
777
207
87.0
47
농어촌진흥공사
2,478
400
2,078
400
100
-
농수산물유통공사
948
438
510
438
100
10
대한광업진흥공사
431
70
361
70
100
11
대한석탄공사
4,072
994
3,078
994
100
3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9
70
579
70
100
17
한 국 석 유 공 사
949
187
762
187
100
-
대한주택공사
5,914
2,684
3,380
2,534
94.4
154
한국토지공사
2,490
465
2,025
465
100
205
한국도로공사
5,178
1,038
4,140
1,038
100
514
한국수자원공사
4,312
884
3,413
899
101.7
395
한국 감정원
1,120
186
831
289
155.4
103
합 계
143,213
26,675
116,562
26,651
99.9
9,014
*자회사(명, %)
기 관 명
'98. 3월
정 원
'98-'99 조정계획
'99.6.30
정원
조정
실적
실적비율
(%)
향후
조정계획
한국통신CATV
56
16
50
6
37.5
-
한국통신파워텔
186
36
150
36
100
-
한국통신기술
425
89
323
102
114.6
-
한국통신진흥
751
137
614
137
100
17
한국통신산업개발
230
10
220
10
100
33
KTAI
11
5
5
6
120
-
KTPI
7
2
5
2
100
1
해저통신
36
4
32
4
100
-
프리텔
777
-68
816
-39
100
-45
공중전화
2,721
380
2,339
382
100.5
50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14
4
10
4
100
-
한전기술
2,198
545
1,835
363
66.6
110
한전기공
5,150
1,162
3,946
1,295
111.4
226
한전산업개발
3,454
648
2,806
648
100
210
한국원전연료
676
87
589
87
100
-
한전정보네트웍
1,398
341
1,115
283
83.0
39
가스기술공업사
1,000
193
819
181
93.8
-
가스엔지니어링
96
19
77
19
100
-
지역난방기술
101
27
74
27
100
2
경주관광개발공사
110
45
69
41
91.1
65
한국냉장
588
194
394
194
100
-
노량진수산시장
157
40
117
40
100
2
한국축산
22
9
13
9
100
-
한국건설관리공사
1,227
327
1,000
227
69.4
125
한국토지신탁
180
14
160
20
142.9
6
고속도로관리공단
629
229
400
229
100
-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51
51
200
51
100
18
수자원기술공단
550
92
454
96
104.3
83
합 계
23,001
4,638
18,632
4,460
96.1
942
*공기업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내역
*예산절감액('98 ∼ '99.6까지)
(백만원)
기 관 명
인 건 비
경상경비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계
한국전기통신공사
316,367
28,135
344,502
22,556
한국담배인삼공사
65,843
-
65,843
33,497
한 국 전 력 공 사
224,862
58,930
283,792
41,605
한 국 가 스 공 사
16,716
7,715
24,431
7,438
대한송유관공사
7,460
-
7,460
5,188
한국지역난방공사
2,254
-
2,254
774
한 국 조 폐 공 사
25,107
-
25,107
3,413
한 국 관 광 공 사
7,121
703
7,824
2,463
농어촌진흥공사
13,480
-
13,480
7,285
농수산물유통공사
11,983
3,510
15,493
4,579
대한광업진흥공사
3,428
-
3,428
554
대 한 석 탄 공 사
43,325
-
43,325
5,9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42
-
2,742
920
한 국 석 유 공 사
6,932
-
6,932
3,384
대 한 주 택 공 사
23,634
34,100
57,734
32,373
한 국 토 지 공 사
13,914
-
13,914
27,418
한 국 도 로 공 사
49,334
5,826
55,160
37,404
한국수자원공사
18,405
555
18,960
28,342
한 국 감 정 원
4,122
-
4,122
214
계
857,029
139,474
996,503
265,326
*향후 연간 예산절감 효과 (백만원)
기 관 명
인 건 비
경상경비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계
한국전기통신공사
39,719
347,706
28,289
375,995
한국담배인삼공사
23,803
102,970
-
102,970
한 국 전 력 공 사
12,412
190,423
65,774
256,197
한 국 가 스 공 사
742
17,232
6,627
23,859
대한송유관공사
3,753
8,333
-
8,333
한국지역난방공사
2,254
8,263
-
8,263
한 국 조 폐 공 사
4,399
30,817
-
30,817
한 국 관 광 공 사
1,848
7,283
1,025
8,308
농어촌진흥공사
9,620
18,071
-
18,071
농수산물유통공사
1,724
12,457
6,351
18,808
대한광업진흥공사
619
3,028
-
3,028
대 한 석 탄 공 사
5,340
59,736
-
59,7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77
5,308
-
5,308
한 국 석 유 공 사
2,137
7,694
-
7,694
대 한 주 택 공 사
11,706
63,565
25,893
89,458
한 국 토 지 공 사
4,321
18,956
-
18,956
한 국 도 로 공 사
37,404
61,405
9,155
70,560
한국수자원공사
1,380
28,400
704
29,104
한 국 감 정 원
-
6,594
-
6,594
계
164,558
998,241
143,818
1,142,05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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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