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98.12.10)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3.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1.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2.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는 소득층 위주의 기존 접근을 탈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보육주거환경문화 등 의식주 전방의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동복지정책에 관해 알아본다.
1) 선거공약
(1)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 학대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을 강조하였다.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 속도제한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미아찾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아를 조기에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장애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협의 이혼 시 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고 말하였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를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약하였다.
(2) 입양문화 개선과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 도입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및 입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입양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형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을 현실화하고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여 고아 아닌 요보호 아동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2) 추진되고 있는 공약
위의 공약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이 중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은 계획시행중이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육비의 국가부담률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총 보육비용 중 37%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는 오는 2008년부터 만 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고,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30~100%를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 14만 명인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8년에는 2배인 28만 명으로 늘려 당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무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구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가장 소득이 낮은 1계층에는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고 2계층에는 80%, 3계층에는 60%, 4계층에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올해 24만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68만 명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위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은 충실히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개선방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사항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서 제일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약사항 외에 입양문화개선과 미아 찾기 시스템과 같은 사항은 전혀 정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 체계적인 미아 찾기 시스템 부재
현재 국내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무허가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또 한번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일단 정부는 무허가 아동보호 시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미신고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단속해야한다. 그리고 신고시설에 아이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신상이 잘못 기록되거나 얼굴이 변해 직접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18세 이상으로 제한된 DNA정보검사의 연령을 낮춰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입양문화 개선
우리나라는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혈연 체제의 가족중심으로 인해 내 핏줄이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서 공개입양을 하는 가정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입양문화 개선에 관한 공약 사항들을 내걸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를 위탁받은 가정에서는 수당만 챙기고 아이를 방치해 놓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겉으로만 보이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입양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위탁을 확대 실시하되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아이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파문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슈화되었을 때 잠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건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4)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김영순, 2009). 5) 손호철. 2006. 「노무현 정부, YS와 똑같은 비극 반복」. 프레시안 2006년 5월 22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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