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야당이 주장하는 복지증가(통계적)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야당이 주장하는 복지증가(통계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충분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함
정부재정은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팽창하였음은 분명하며 조세개혁의 1차적 과제는 어떻게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축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
역사적인 사료로서 레이건, 대처, 부시정부 시대의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했고 경기부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재정적자를 유발함. 특히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확대가 발생하여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일련의 선례에서 감세정책은 비록 이론적 근거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선진국의 경험에서 감세로 인한 지니계수의 악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통상 감세정책은 재정지출을 축소와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복지예산의 감축으로 흔히 병행되어짐
국가의 복지예산은 소득 재분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감세로 인한 이전지출예산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삶을 악화시킴.
소득의 형평성을 가지는 국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가지게 되며, 저소득층의 소득저하 및 상대적 불평등도 증가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됨
감세의 혜택 또한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최상위 계층은 연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중위계층은 연 5~15만원 하위계층은 거의 전무한 혜택을 받아 빈부격차의 확대가 우려되며
상대적인 심리적 불평등도도 확대되어 사회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음
■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일까?” (이종석/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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