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목차

이명부 정부의 등장배경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평가

본문내용

1. 최근 국민의 요구는 경제문제임

지금은 1인당 GNI 2만달러 시대, 3만달러 삶에 대한 요구

정책적 부분에서도 발견
- 정부기구의 축소, 법인세 및 종부세, 양도세 감세, 재벌기업에 대한
출총제 폐지, 금산법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복지의 축소, 건강보험의 민영화

인사부분에서도 발견
- 교육, 노동, 복지, 환경, 문화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공유하거나 저항 없이 따르는 사람들로 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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