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상

소개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09년 정부 주택종합계획 일부의 추진계획 및 현황
2. 추진계획의 사회적 여론과 그에 따른 나의 의견

Ⅲ. 결 론
: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미래

본문내용

해 봐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의도뿐만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과연 실용적이어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후에 주택정책이라고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대는 정책과 또 그에 따른 변명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대로 자리 잡힌 주택정책을 계획해 주길 바란다.
Ⅲ. 결 론
: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미래
우리나라는 수많은 주택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택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미 도시지역에는 주택을 대규모 건설할 택지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지난 해결로 요즘 그린벨트로 지정된 상당 부분의 땅이 이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손쉬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원래의 의미는 도시의 숨 쉬고 있는 녹색공간으로 보존하고 회복해야 할 공간일 텐데 그런 그린벨트를 택지난 해결에 쓴다면 그린벨트의 원래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적절치는 않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뿐이기만 하는 친환경이지만, 친환경은 현대에 택지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녹색공간의 목적을 지키고 있는 그린벨트는 더욱더 보존하여서 택지난 해결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도시의 미래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주거생활보장과 주거욕구를 해결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현재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주택의 공급부터 부족한테 어떻게 복지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주거복지정책은 특히 주거 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불분명하다. 이를 위한 지원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언급하였듯이 지역 간 균형개발이다. 우리나라의 불균형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 지역이 너무 잘살고 다른 지역은 너무 빈곤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박탈감과 위화감을 없애야한다. 그리고 양적인 균형은 질적인 균형을 낳는다. 선진국이 그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 살아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귀향하거나 농촌 또는 외곽으로 이주하는 선도자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역불균형이 없는 양적 질적 균형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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