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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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종부세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 정책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억지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단지 종부세 대상자들의 경우 강화의 속도와 목표를 재산세 대상자들보다 높게 잡았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에게 퍼붓는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다. 그 결과 원래 50%로 되어 있던 재산세 인상률 상한이 공시가격 3억 이하에 대해서는 5%, 3∼6억에 대해서는 10%로 내려갔고, 그로 인해 재산세 강화 정책의 속도가 늦추어졌던 것이다. 재산세 강화를 방해했던 현 집권 세력이 이제는 종부세가 유별나게 강화된 것을 두고 소수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난하며 그것마저 폐지하려고 하다니 가당치가 않다.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침이 선의에 바탕한 것이라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대신 전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보유세는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된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면서 저사용 상태로 방치하는 경향이 사라질 것이므로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이 축소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든다. 특히 종부세는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어 균형 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재정 수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보유세 무력화 정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유익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Ⅵ.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점
둘째, 이명박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연착륙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양시켜 투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중기적(中期的)으로는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급확대 정책이 장기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성격이 짙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접은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경기 부양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전체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거시경제가 침체하면 역대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전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시도했고 그것은 몇 년 뒤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왔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전체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고질병이라고 불린다.
중기적으로 보면, 대대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결과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시점이 겹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도 위기에 빠지기 십상이다.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없어도 공급 결정과 실제 공급 간의 시차로 인해 가격 하락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명박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이 시점에 대대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를 두고 ‘건설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경제학자도 이런 정책을 시장주의적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게 시장주의적 정부임을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공급확대 정책을 무리없이 추진하려면 개발이익에 대한 대비책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도심내 재개발·재건축은 ‘불로소득의 향연장(饗宴場)’이라 불릴 만큼 개발이익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개발이익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 도심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투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그 외에도 이명박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이 부실하다는 결정적인 문제점도 드러나지만, 그에 관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Ⅶ. 글을 맺으며: 약간의 제안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정책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제투성이의 시장만능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무현 정부 정책 집행의 성과와 한계를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보의 보고(寶庫)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종부세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보유세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보유세 강화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은퇴 고령자 문제, 세부담 증가의 속도 문제, 재산세 강화 문제, 건물 보유세 경감 문제 등 현행 보유세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다. 국정을 책임진 위치에서 있으면서 건설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속히 고쳐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조급증도 속히 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에서도 과거회귀적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