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교육정책분석]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분석과 나의 견해

소개글

[이명박정부 교육정책분석]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분석과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①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
② 2단계 -수능과목 축소
③ 3단계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2) 영어공교육 강화
①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② 영어 교육과정 개편
③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3)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①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운영 규제개혁 추진
③ 정보공개 및 평가에 의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4)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①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
②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
③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④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5) 국가장학제도 구축
①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 확대
② 근로 및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효율화
③ 효율적 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가칭)국가장학재단’ 설립
6)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실시를 위한 조기 법제화
②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 시행
③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학습연구년제’ 추진
2. 이명박 교육정책 분석 및 평가
1) ‘대입 자율화 방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영어공교육 강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로개별면접, 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 방법을 활용해 모집정원의 3배수(480명)를 뽑는다. 3단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160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과 각종 사설경시대회 수상실적은 전형요소에서 배제된다. 학비는 외고 수준으로 등록금 70만원에 분기당 120만원씩 연간 480만원이 책정됐다.
국제중학교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 중학교 입시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미 한국의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대입과 특목고로 인해 입시경쟁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중학교의 등장으로 초등학생까지 입시경쟁을 머리를 싸매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초등학생들이 입시에 얽매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목중학교 정책은 그 교육적 악영향이 특목고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벌까지 형성시켜 학벌사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육부터 입시경쟁에 내몰고, 기초 단계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어 등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한 국제중학교를 굳이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가운데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동안 일제고사와 0교시 수업 부활 등 세부적인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 온 교육정책의 세부적인 변화만으로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자율화와 무한경쟁 기조는 명확히 드러난다.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쉽게 바뀌어 왔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이처럼 쉽게 흔들리니 공교육이 바로 설리 만무하다. 이처럼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공교육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교육비 증가, 그중에서도 영어 사교육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08년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18.6%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영어 사교육비로 추정된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초·중학생들의 고입 대비 사교육비 증가도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몰입교육’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영어몰입교육’을 부정했지만 소용이 없다. 학부모들은 정작 ‘영어를 영어로만 수업하면 내 아이가 제대로 따라갈까’, ‘국가영어능력시험이 도입되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 대비하지 않을까’하며 불안해한다. 이런 불안감이 유·초·중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참여정부의 대입정책에도 해당된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이려고 수능 비중을 낮추고, 내신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왜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했을까.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강화가 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념적으로 매우 다른 두 정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교육비 증가는 우리나라 사교육 현상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입시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이다. 따라서 공교육 강화정책이 ‘공교육에서의 입시경쟁 강화’로 귀결되면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수요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내신비중 확대로 내신경쟁을 강화해 내신 대비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고 이명박 정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영어점수경쟁을 강화해 영어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왔다. 공교육 강화 정책이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를 초래해 사교육 수요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입 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특목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을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시각에 대해 보수언론은 평등주의자들이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시샘을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 특목고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특목고를 준비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특목고 대비 특강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결석하면 병결로 처리해 주는 학교까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진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입시제도와 뿌리 깊은 학벌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는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며 그들만의 인맥형성을 부추겼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연에 의한 인맥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적 이동 통로의 획일성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의 요소를 선점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연에 의한 인맥으로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학벌주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조리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고, 학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박준형, {한국교육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학술정보, 2008.
2.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3. 이형빈, {철저히 계급적인 이명박의 교육정책}, 참세상, 2008년 2월 11일.
4. 이종재,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00일의 성과와 과제}, 교육정책포럼, 2008년 5월 22일.
5. 김준억류지복,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8년 1월 22일.
6.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s_ko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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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영어공교육강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국제중학교,   대입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