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동원모형

목차

1. 정책개요
-이명박 정부 5대 교육 공약

2. 정책유형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3. 주도집단
-동일시집단, 주목집단, 주목대중, 일반대중

4. 전개과정
-문제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

5. 확장전략
-이슈의 특성, 계획과정, 조직구조

본문내용

때 제목까지 공포되는 일은 거의 없고, 공포를 한 후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들은 공중에게서 기대되는 것, 협조 또는 지지, 물질적 자원, 노동, 행동, 양식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구체화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알고 정부에 협조하게 된다.
→ “교육공약 5대 핵심 포인트”- 실용과 효율성에 입각한 정책으로 국민의 교육수준 향
상기대
1) 고교300 다양화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3) 책임 교육제
4)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5) 3단계 대입자율화
3) 확장
새로운 프로그램은 공포된 순간부터 정부정책으로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잘 되려면 공중이 이를 잘 받아들이고 태도상의 변화를 보여야한다. 즉 세금을 잘 낸다든가, 요구되는 노동을 제공하든가 해야 한다. 공중이 잘 받아들이고 태도상의 변화를 보이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실행 방법을 토론하게 하는 것이 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사전 승인 내지 협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중이 잘 받아들이고, 태도 변화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이슈를 제기한 지도자는 외부 주도형에서 외부 고충집단이 이슈를 확장하듯이 새로운 집단에 이슈를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특별한 집단에게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 후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코브 등은 동원형에서 이슈가 공중에게로 확장되는 과정을 대중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슈는 새 프로그램을 공포하는 정치지도자로 구성된 동일시 집단에서 시작된 것인데, 동일시 집단은 우선 그 이슈를 주목 집단에 가져가서 새 프로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집단은 어떤 식으로 그 집행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사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공적으로 지지 성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문 엘리트의 지도자에 대한 비공식적 및 공식적 흡수를 시독하는 것도 동원 노력의 일부분이다.
이슈 확장의 두 번째 대상은 주목 대중이다. 정책이 지도자에 의해 창안되는 상황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목 대중에의 확장은 비교적 용이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공포는 대부분 주목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끈다. 그러나 문제시되는 것은 주목 대중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해서이다.
주목 집단뿐만 아니라 주목 대중에 대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치지도자들과 대중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그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견해까지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중개하는 주된 여론집단조가 되어 준다. 정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주목 집단과 주목 대중 모두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집단이 프로그램을 접수는 했으나 무활동으로 그치고 만다면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 이명박 정부의 새 교육정책에 대한 Publicity 과정 (국민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한 노력)
→ 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 반 의견 ex) 반대의 경우‘전교조의 반대운동’
4) 진입
진입이란 상당한 부분의 공중이 정부 프로그램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제도의제에서 체제의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 진입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새 교육정책에 관하여 찬성하고 호의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반발이 대중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5. 확장전략
1) 이슈의 특성
이슈를 규정할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잘 알려져 있고 잘 받아들여지는 감정상 상징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그전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며 '콩나물 교실' 없애기 '영어 공교육'등의 새로운 이슈를 강조하여 국민들이 잘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영향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2) 계획과정
동원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계획과정이다. 이때 많은 정보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조직구조
이는 만일 지도자가 여러 집단 혹은 지역의 대표자들과 자주 만나도록 매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발표와 공중의 인지사이의 간격을 축소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확장되어 더 이상의 확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즉,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협의체 구조를 이루지 못하여 공중의 수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전국 사립고의 40%가 이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모델을 원하고 있다'면서 아예 이 후보의 대변지를 자처하고 나섰다. (찬성의 입장)
→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인수위는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정책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인양 다루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아울러 대학서열화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상위권 사립대학, 대형 교육관련 업체에 좋은 시절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이명박식 교육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아들ㆍ딸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대의 입장)
< 반대입장의 사례들>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비판하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의 대규모 시위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전국교과모임연합 및 전국도덕교사모임 회원들이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 등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명박 교육정책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참가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4월 1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교육정책과 도교육청이 졸속적이고 비교육적인 영어강화정책을 규탄하는 '제주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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