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의 분석과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5대 교육공약

Ⅲ.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공교육 정상화, 영어교육 해결 다짐

Ⅳ. 새 대입제도

Ⅴ. 영어 교육

Ⅵ. 전교조의 입장 - 이명박 교육정책, 서열화, 양극화 초래

Ⅶ. 교육계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반응 제각각

Ⅷ. 새 정부 대입제도 전망

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Ⅹ. 이명박 정부 대입정책의 성공 가능성

ⅩⅠ. 결 론

본문내용

그런데 이런 논의에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자율화', '다양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들의 정책은 대학입시 '자율화'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무력화'이고, 고교 다양화가 아닌 학생들의 '계층화', 입시교육의 '획일화'에 불과합니다."라고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하는 것은 교육권이다. 권리이다.
국가라는 공간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이며 반드시 보장해 줘야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public)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당연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발전과 개선방안보다는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만 목을 걸고 있다. 이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만 커지는 형국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사교육비의 형국을 막기 위해 특목고설립을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하는 대책인가. 오히려 계층화를 하는 움직이지 않는가.
교육에 경제논리를 들어간 것은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탈바꿈할 때부터 가시화되긴 했다. 그러나 교육부를 없애고 학교자율과 시도교육청으로 내린 다는 것은 결코 우리 교육을 시장화해서 경쟁을 통한 살아남기 방식일텐데. 이 속에서 살아남는 혜택 받는 계층은 절대로 서민층은 아닐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미 돈과 교육은 정비례 관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요즘 대학들은 무엇을 하는가!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 사업을 하러 다닌다. 능력 있는 총장이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장 상품성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과 많은 후원금을 따오는 총장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학의 총장들은 학자가 아닌 CEO가 뽑히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이게 맞는 교육 시스템일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 대학 선발권을 대학에 맡긴 다는 것은 대학의 권한을 높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학서열화는 극심해질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살다 경쟁 속에 파묻혀 1%의 권력으로 거듭나거나, 나머지 99%를 택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 99%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상위 1%만의 교육혜택과 그들의 계급을 공고히 하는 계층화의 수단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이미 55%나 되는 상황, 4년 대학을 나온 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는 대학생들의 현실. 또다시 입시열풍과 사교육 열풍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식 교육정책. 지금 누가 환영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몇 해 전 실시한 국내 타(他)국적 소유자 조사 결과, 소위 대한민국 1%라고 불리는 고학력 고소득자가 전체 타(他)국적 취득자 가운데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인재(人材)들이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현상은 충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를테면 이들이 "박사학위 받는 동안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본전에 대해 캐물어온다면 이들의 국적포기는 이해 못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 돈 들여 배운"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내 돈을 들여 배울 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결국 위 사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빚어낸 당연한 최종 결과물인 것이다.
저들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우기 위해 "내 돈"이라도 들일 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이미 그 역할을 몰수당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학부모들 역시 학교보다는 학원을 신뢰한다.
결국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고착화되어 버렸다. 교육 수준이 되물림 되는 것은 당연해졌고 교육 수준 격차는 새로운 카스트를 양산했다. 결국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을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수위를 통해 발표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메가스터디' 등 사교육 시장의 주가들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가 거론되면서 대학 본고사 부활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은 철저히 상품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논술 시험 문제를 본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인 나조차 풀 수 없을 문제"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공교육만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입시가 계속 된다면 경쟁력이라는 허울아래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회의 평등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기회의 평등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 모든 입시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마치 백화점의 명품구두를 사듯 비싼 학원비를 지불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만큼은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다. 그래서 더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인재들의 국적이탈 현상을 막는 방법은 교육이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이라는 철학을 바로 세우는 수밖에는 없다.
신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프랑스 정부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세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공적인 사업이라는 철학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적어도 매년 전국 수석이 말하는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는 말이 풍자 개그가 되는 현재 상황만큼은 바꿔내야 한다.
'교원 평가제 실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실력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할 것은 대학 입시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대학들의 행태를 먼저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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