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레포트]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비판

본문내용

도 존재한다. 정부의 비전대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도 아니지만, 국민의 우려대로 오히려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여론과는 반대로 효율적인 공교육을 이룩하고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정부가 해야 할 당위적인 일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1조 1항과 2항을 기억해야 한다.
헌법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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