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그 나아가야 할 길

목차

* NEIS와 그 운영방식
* 문제점과 쟁점사항
* NEIS의 나아갈 길 - 교육정보시스템 재검토해야

본문내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비하여, 교육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교육부의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NEIS는 학생 개개인의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의 학창시절 성적과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사항, 건강기록, 병력 등의 방대한 정보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중앙 컴퓨터에 50년 동안 보관하여 집중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정보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직 가치관이 채 형성되기 이전의 미숙한 행동과 태도에 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다.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교사의 수첩이나 기억 속에 저장되어야 하며,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것일지라도 학교단위에서 저장되었다가 일정 시한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하는 학적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NEIS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국민의 학창시절 12년간의 민감한 기록을 개인의 평생에 해당하는 향후 50년 동안을 정부의 중앙 컴퓨터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행정자치부,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에 넘겨져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보안시스템이 완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 어느 정보시스템도 보안에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외부의 해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자의 관리소홀, 의도적인 정보유출, 조작, 그리고 정부의 합법을 가장한 악용 등이다.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도 그 적용을 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NEIS는 위배되며 국내법적으로도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NEIS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로서 거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인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NEIS가 시행착오, 졸속추진, 탁상행정 등의 또 다른 사례가 되어 교육부 개혁이 교육개혁의 요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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