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찬반 논쟁에 관한 고찰

목차

I. 교육부의 나이스에 대한 소개
1.NEIS란?
2.NEIS의 실행으로 도움된다고 설명한 것
3. 나이스 개념도

II.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가져온 파행의 시작
1.“효율성 제고”인가, “잡무의 증가”인가
2.무리한 일정 추진

III. NEIS 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IV. NEIS 갈등을 보는 사회 각층의 의견
1. NEIS 갈등 유감
2.NEIS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현직 교사의 의견
3. NEIS 보안 문제 없다

V. 흔들리는 교육정책

VI. NEIS 관련 교육계 양분

VII. 결론을 대신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물론 정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기력함을 자인하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정부는 사회적 의제(agenda)를 제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나 언론개혁에 대해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표명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와 관심의 초점이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원대한 인재 양성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했다면 지금처럼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이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의 여러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교육 혁신에 관한 위원회는 아직 구체적 추진 일정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에 관한 큰 그림 그리기를 이처럼 방치할 정도로 우리의 주변 여건은 한가롭지 못하다. 국내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교육 집단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는 동안, 이미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기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유학 및 연수에 쓴 금액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2%를 넘는 45억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같은 국부의 유출도 아깝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우리의 교육이 장래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산업계의 커다란 화두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교육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태세조차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고교 졸업생의 학력 저하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공계 기피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창의력 있는 다양한 교육’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10년 뒤의 ‘국제적 낙오’ 걱정 ▼
10년 뒤 우리의 자식들이 국제 경쟁에서 낙오한 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실을 한탄할 때, 빛바랜 이념에 사로잡혀 주도권 싸움이나 한 오늘의 교육 주체들과 소신 없이 이쪽저쪽 눈치만 본 정책 당국자들은 과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VI. NEIS 관련 교육계 양분
교육부의 결정으로 교육계가 양분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 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교총과 한국교원 노동조합도 교육부가 NEIS 시행 방침을 번복한데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덕홍 교육부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고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 CS 업무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을 한단계 높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연가 투쟁 등 강경투쟁 일정을 철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새로 구성 될 정보화위원회 에서는 인권위가 사생활의 비밀보호 라는 가치를 존중해 권고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II. 결론을 대신한 나의 생각
먼저 시험대에 오른 노무현 정부의 행정력에 의문이 생긴다. 취임후 인사행정으로 도출된 노무현정부의 행정력의 시험은 다음 차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문제로 연이어 그 행정력에 의문이 생긴다. 이번 NEIS 사태는 과연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풀어 나갈 수 있느냐의 의문까지 생기게 한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능력 부재인가?
물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치루고 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일개인으로 인해 정부의 무능과 행정력을 의심받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태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성숙하지 못한 관료의 태도이다. 임기응변식의 대처는 관료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다음은 교총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위협과 협박으로 얻은 그들의 대가는 나에게 교총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좀더 성숙한 자세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은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교총이 부담해야 할 짐이다.
다음은 효율성과 인권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NEIS를 교육부에서는 찬성을, 전교조측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찬성의 이유는 효율성측면이며 반대의 이유는 인권, 즉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향후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어떠한 전산업무도 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전산업무로 일을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네트웍화 되어가기 때문에 반대는 있을지언정 시행은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보유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마련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NEIS)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결론을 내린 보완후 사용을 적극 찬성합니다.
입시지옥이라는 국가에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혼란을 겪고 힘들어 진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교육계의 양분이라는 사태까지 치달은 지금이해관계자들이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한곳
http://www.neis.go.kr
중알일보(http://www.joins.com)
동아일보(http://www.donga.com)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529/ked/keh20030529212902so.html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529/hankook/hk2003052966451.html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529/yn/yn2003052950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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