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소개글

APEC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PEC의 의미․․․․․․․․․․․․․․․․․․․․․․․․․․․․․․․․․․․․․․․․․․․․․․․․․․․․․․․․․․․․․․․․․․․․․․․․․․․․․․․․․․․․․․․․․․․․․․․․․․․․․․․․․․․․․․․․․․․․․․․․․․․․․․․․․․․․․․․․․․․․․․․․․․․․․․․․․․․․․․․․․․․․․․․․․․․․․․․․․․․․․․․․․․․․․․․․․․․․․․2
2. 설립 배경․․․․․․․․․․․․․․․․․․․․․․․․․․․․․․․․․․․․․․․․․․․․․․․․․․․․․․․․․․․․․․․․․․․․․․․․․․․․․․․․․․․․․․․․․․․․․․․․․․․․․․․․․․․․․․․․․․․․․․․․․․․․․․․․․․․․․․․․․․․․․․․․․․․․․․․․․․․․․․․․․․․․․․․․․․․․․․․․․․․․․․․․․․․․․․․․․․․․․․․․․․․․․․․․․2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2
2) 회원국들의 입장․․․․․․․․․̶

본문내용

다.
그러나 역내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노 력이 강화되어 97.11 벤쿠버 정상회의에서 동 사안을 중점 논의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 였다.
첫째, IMF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둘째, 조속한 시일 내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금융협력 방안 모색
셋째, IMF의 보완 방편으로 ①역내 협조금융 체제의 수립, ②역내 감시기능 강화, ③국 내 금융제도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강화 및 ④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IMF능력강화를 골자로 한 ‘Manila Framework’ 추진 및 이행 촉구
98년 SOM I~III에서는 APEC 재무장관 회의가 역내 금융협력에 관한 Manila Framework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 하였다.
5) 문화 협력
2005년 APEC Focal Point Network on Cross Cultural Communication(CFPN) 구성되 었다. 회원국 간 문화교류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APEC 역내 국민 상호간 이해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문화 협력의 형태와 방법 등에 대해 회 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05년 10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APEC 특별영화제가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개최되었고, 2006년 10월에는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 호치 민에서 APEC 영화제가 개최되었고, 2006년 11월에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사진전이 개 최 되었다.
6) 민간기업 부분과의 협력
APEC은 ’89년 출범당시부터 회원국 정부 간의 협의체적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협력 의 실질적 수혜자인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6년부터는 정상회의에 대한 상설 자문 기구로서 ABAC의 창설 등 민간기업 부문의 APEC process 참여도 꾸준히 확대 강 화하였다. 특히 ’96년도부터 APEC이 내걸고 있는 “APEC means business”라는 구호가 말해주듯이 민간 기업은 APEC의 두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루는 동반자인 동시에 APEC process 결과의 수혜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7. APEC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1) 문제점
①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 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 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외 국가들에 대 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 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② 주도력 부재
어느 국가도 주도력 발휘에 필요한 비용인 공공재의 과다한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 발전의 차이가 이러한 시각차를 확대함으로써 다자간 경제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③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문화적 특성
경제 발전의 격차 외에도 유럽과 달리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 재함으로써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케 하는 결속력의 차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 한 협상문화를 볼 때, 유럽의 공개적, 공식적 협상문화와는 달리 아ㆍ태지역의 사회ㆍ문 화적 전통은 비공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해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자 차원의 이해 수 렴과 결정에 상당한 시간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④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 상존
선진국 - 무역ㆍ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시장 개방 추구
개도국 - 경제기술협력확대로 실질적 혜택 도모
⑤ APEC의 유용성과 신뢰도에 의문제기
자발적 방식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추진에 한계가 있고, 역내 금융위기 발생이후 효율적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 또 한 협의 기구적 성격을 갖고 결속력이 약하다.
2) 향후 전망
① 정상회의 역할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 하에 포괄적 대화체로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 안보를 대외 정책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정책 수단의 종합화를 통하여 저비 용으로 효율적인 대외 정책의 수행을 시도할 것이다. 즉 , APEC 각료회의는 경제 분야에 국한 시키되, 정상회의는 중장기적으로 안보 분야의 의제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치 적 대화체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미국의 APEC 내 입지 강화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무역ㆍ투자 자유화 추진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의 기본원칙은 고수될 것이나 이를 구체화하기위한 협상과정을 진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각 국가별로 실천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국내적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 제조업 중심 국가와 농업 비중이 높은 국가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VS 후진국, 개도국)
③ 제도화 방향
APEC은 현재 협력의 단계로 보아 협의체의 단계로부터 조정체를 건너, 협상체의 단계로 급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ㆍ기술협력 측면에서 필요한 조정체적 역할의 강화보다 는 무역ㆍ투자 자유화의 규범화에 발전의 초점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는 통상 적 의미에서의 기구로서의 발전보다는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위한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드 는 레짐 형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유도 작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원국들 간의 다양성과 제도상의 차이와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여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제ㆍ기술협력 부분의 균형 된 확충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이는 회 원국들의 부담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 출 처 ◁
이동휘, "APEC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주요국제문제분석』2004년 11월 26일 호)
김규륜,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統一情勢分析』2005년 12월[2005-20])
이재기, 『APEC.ASEM.ASEAM+3 Focus』(서울 : 청목출판사, 2006.)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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