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평가에 관한 비판

목차

1. 노무현 당선과 그 의의

2.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

3. 현재까지의 참여정부의 정책
(1)검찰개혁
(2)양성평등의 구현.
(3)고용허가제.

본문내용

여 데려와도 급료수급은 내국인과 동일하고 숙련도는 떨어지고 해서 지탱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 들은 동작이 민첩하지 못하며 언어소통이 잘 안되어 작업에 지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그냥 그만둬 버리는 일이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아직 고용허가제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외국인들에게 고용보험, 상여금, 퇴직금을 주라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자들에게 사업장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 연수생들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건 실제적으로 말도 안된다. 조금만 잘못해도 관리업체로부터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일은 거의 없다. 인권유린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전에 정부에서는 먼저 불법체류자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약 2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정치적 안건이 나왔고 채택이 되었다. 두달 사이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와 비판들도 많았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말이 많은 것은 좋게도 볼 수 있고 또한 나쁘게도 볼 수 있다. 좋은 시각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많아 졌다는 것이고 나쁜 시각은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너무 급격하게 시행되는데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이라고도 말 할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대통령 혼자 앞서나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당선,   검찰개혁,   양성평등,   고용허가제,   세대교체